누가 뭐래도 “경제 살리기에 총력”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올해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더 나은 교통서비스 제공 ▲안전한 사회 조성 ▲신산업육성·미래 준비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자율차 · 드론 · 스마트시티 등 국토교통 신산업 육성 = 국토부는 우선 미래에 대한 대비가 현재 경제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 신산업의 성과를 가시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일반인 탑승 셔틀 서비스를 판교 등 도심구간에서 개시하고, 평창올림픽 기간 중 자율주행셔틀 운영을 위한 시험운행을 추진키로 했다.

그리고 드론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관리, 국토조사 등 공공 활용수요를 발굴해 향후 5년간 3,000여대의 수요를 창출하고, 비가시권 비행 특별허가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간정보산업의 경우 자율주행차를 위한 정밀지도 구축 및 3차원 지도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사용형태에 따라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스마트시티는 에너지, 물관리, 사물인터넷(IoT) 등 요소기술을 연계해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4개 신도시의 특화단지 구축과 함께 안전망 서비스도 확산해 실생활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제로에너지 건축과 해수담수화, 리츠 등도 홍보를 강화키로 했으며, 이 밖에도 스마트 건설, 교통 분야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철도 시스템 개발 등 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신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새로운 유망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은 ‘줄이고’, 주거복지는 ‘강화’ =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 공급, 주거급여 81만 가구 지원, 18만 가구에 대한 전세대출 및 구입대출 지원 등 총 111만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통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의 2배 규모인 행복주택 2만호, 뉴스테이 2만2천호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행복주택 15만호 사업승인, 뉴스테이 15만호 부지확보를 통해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전망이다.

또한, 청년층·신혼부부를 위한 창업지원주택·공공리모델링·청년 매입임대리츠, 노년층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등의 공급을 추진한다.

그리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임대주택의 공급과 함께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주거복지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교통서비스의 향상 = 혼잡률이 높은 지역에 출퇴근 전용 광역급행버스(M-버스)를 도입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M-버스 좌석예약제를 시행해 출퇴근 시간 혼잡을 완화하고, 장시간 대기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도심 혼잡 및 주차난 완화를 위해 공동주택과 교통중심지에 카셰어링을 확대 도입하고, 신안산선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순차적으로 구축하여 수도권 출퇴근 교통문제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고속버스에 이어 시외버스에서도 모바일 예·발매 및 지정좌석제를 시행하고, 프리미엄 고속버스·우등형 시외버스·버스 전용차로를 확대하여 편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에 지능형 안내로봇을 도입하는 등 스마트 기술을 통한 'Airport 4.0‘을 구축하고, 셀프 수하물처리 도입·자동출입국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신속한 출입국을 지원할 것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3천명대까지 감축…내진보강도 강화 = 사고 치사율이 높은 전세버스·화물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보험료 단체할증을 확대하며, 운전 미숙자 렌터카 대여 제한, 택시 고령종사자 자격검사제 등을 통해 사업용 자동차의 안전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속도하향(60→50km/h) 시범사업 추진, 사고 잦은 곳(65개소)·위험도로(59개소) 개선 등 도로와 차량에 대한 안전 기준도 향상시켜 자동차 대중화(80년대) 이후 최초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3천명대까지 감축시킬 계획이다.

항공 분야에서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위험요소 사전 예측·개선, 항공교통량 관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항공사고를 세계 평균(100만 비행당 2.8건) 이하(목표 2.66)로 감축키로 했다.

내진보강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541억원→1,712억원)해 주요 SOC 내진보강을 오는 2020년까지 조기 완료하고, 신축건물의 내진설계 대상 확대와 함께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내진보강도 촉진키로 했다.

홍수에 안전한 국토 조성을 위해 홍수예보 지점과 시간을 확대하고, 극한 가뭄에도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강수계 수력발전댐 통합운영,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도, 전략적인 해외진출 방안 마련, 규제완화를 통한 저렴한 입지 제공 등 기업 투자여건 개선, 안정적인 주택시장의 관리, 국토교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