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재학생, 토지보상 분야 실무수습 실시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9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10명을 대상으로 실무수습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9개 로스쿨은 경북대(1명), 경희대(1명), 고려대(1명), 성균관대(1명), 이화여대(1명), 인하대(1명), 충남대(2명), 한국외대(1명), 한양대(1명)이다.

이 기간 동안 실무수습생들은 토지보상 업무와 관련된 이론 강의를 듣고, 실제 진행 중인 재결·소송 사건의 기록을 보면서 이를 검토한 보고서와 법률 문서를 작성한다.

우선, 1주차에는 수용재결과 관련된 이론·실무 강의를 통해 수용재결 업무 전반을 익히고, 실제 수용재결을 신청한 사건들을 검토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2주차에는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행정심판 사건과 실제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을 검토한 후 이와 관련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답변서, 준비 서면과 같은 법률 서면을 작성하는 실습을 한다.

중토위 사무국 관계자는 “이번 실무수습 프로그램에 대한 로스쿨 재학생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한 실무수습도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