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충격...’, 충북 SOC예산 반토막
2009-07-09 오세원 기자
국회 이시종의원이 국토해양부와 충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도 충북지역의 주요 SOC사업예산이 올해 1조 2551억원의 절반수준인(47.4%) 659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돼 우려됐던 "반토막예산"이 현실화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시종의원은 "국가 SOC사업을 관장하는 국토해양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충북지역의 도로ㆍ철도 등 주요 SOC 예산 신청내역을 확인한 결과 오송역사 건축비 713억원을 비롯해 철도사업 7건에 2591억원, 음성∼충주∼제천 등 3건의 고속도로 사업에 1090억원, 영동∼추풍령 등 국도와 기타도로 사업 37건에 2918억원 등 모두 6599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국토부의 예산신청은 전년대비 철도는 2054억원(2009년 4645억원), 고속도로는 1743억원(2833), 국도 및 기타도로는 2155억원(5073)이 각각 줄어들어 전년대비 무려 5952억원(47.4%)이나 삭감됐다.
특히, 도로사업의 경우 곳곳에서 공구별로 현장유지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업추진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시종의원은 이같은 정부예산 편성에 대해 "내년도에 정부는 4대강살리기 프로젝트에 모두 8조 5000억원을 편성하면서 각 부처마다 기존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벌충하다보니 다른 분야 예산들이 대폭 삭감되고 있는 실정이며 결국 전체 10조원가량 투자되는 낙동강살리기 프로젝트 등 4대강사업으로 전국의 SOC사업이 큰 차질을 빚으며 희생당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가뜩이나 부자감세로 지방재정이 극도로 열악해진 상황에서 내년도 지방경제는 암울 그자체가 되기 때문에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낙동강에 편중된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라도 SOC예산의 균형을 맞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