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정책硏,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13일, 삼정호텔 마리룸에서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현행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문제점과 하자의 범위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은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발주자와 시공자가 균형있게 책임을 부담하는 효율적인 하자담보책임제도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강경인 한국건축시공학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종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 이상현 단국대 교수, 조봉호 아주대 교수, 조영준 중부대 교수, 지석호 서울대 교수,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황문환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도재영 대한전문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장, 김응일 서천건설 대표, 이병수 명일건업 상무 등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