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건단련 권홍사 회장을 만나다
2009-06-22 이태영 기자
작년 하반기에 이어 올해 경제성장율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설상가상으로 정국의 불안정한 모습과 국론의 끊임없는 분열, 그리고 안보위기까지 겹쳐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다.
건설산업도 어려움이 지속되고는 있으나 점차 활기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며, 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해져 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정부의 선제적인 재정?금융정책에 힘입어 유동성 위기는 대폭 감소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 건설 근로자들의 생존권 요구와 미분양 아파트 등으로 건설경기 회복의 걸림돌도 상존하고 있다.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그린뉴딜에 우리경제 및 건설산업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본다.
지난날에도 그랬던 것처럼 건설산업이 선봉에 서서 한국경제를 반석위에 올려 놓아야 한다.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기술개발 등 그린(Green)산업으로 바뀌고 있어 우리 건설업계도 그린건설로 거듭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본격적인 그린 건설을 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친환경ㆍ녹색시대를 앞당기는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과 해외건설시장 확대, 그리고 클린 산업으로의 변모를 꾀해 글로벌 미래 성장 산업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4대강 살리기 적극 참여로 친환경.녹색시대 견인차 역할 할 것"녹색뉴딜사업...34만여명 일자리 창출, 약40조원 달하는 생산유발 효과- 국내 건설업계의 현안은?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는 최근 정부가 녹색성장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녹색뉴딜사업’에 대해 적극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녹색뉴딜사업은 34만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약 40조원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를 통해 국가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지역경제 및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역경기 부양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발주처는 대규모 턴키발주를 지양하고, 공종과 하자책임의 구분에 지장이 없는 공사는 중소규모로 분할발주함으로써, 보다 많은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예산절감을 위해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검토중이나, 가격경쟁 중심의 계약제도는 여러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특히 최저가낙찰제는 총생애주기(설계→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예산낭비이며, 덤핑금액의 하도급자 전가, 저임금 노동고용, 부실시공 우려 등으로 일반 국민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조달청에서는 예산절감을 이유로 부당하게 공사비를 삭감하고 운용기반이 미흡한 상태에서 실적공사비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입찰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의 과도한 하락으로 인하여 건설업계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가격경쟁 중심의 계약제도를 점진적으로 품질중심의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환하고, 조달청과 발주기관에서도 부당한 공사비 삭감 자제 및 실적공사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의 합리적인 추진도 병행되어야 한다.
뇌물, 담합이 중한 위법행위라해도 기업에 사형이나 다름없는 등록말소는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이므로 건산법 개정추진사항 중 뇌물?담합규정 위반에 대한 ‘2진 아웃제’를 경제벌(금전벌)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당사자 개인이나 1~2개 현장의 잘못으로 법을 준수하고 있는 수백개의 현장을 문닫게 하고, 근로자 모두를 실직상태로 만들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해외에서 경쟁하고 있는 대형업체에 적용될 경우 국가신인도 및 국민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종합?전문간 영업범위 폐지는 제도의 선진화라기보다는 산업내 혼란과 발주자와 업체간 불건전한 관계를 확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종합?전문 등록기준 통일 또는 등록제도의 폐지, 발주자와 보증기관의 적정업체 선정기능이 정착된 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 현 건설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은?현재의 위기 국면은 세계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수주가 중심을 이루는 건설산업의 경기변동 폭은 일반 거시경제보다 훨씬 크다고 본다.
최근 건축수주는 감소 폭이 50%에 육박하는 등 심각한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최후의 보루인 공공발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 각종 녹색건설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며, 잠재수요를 억제시키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800조원에 이르는 유동성을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적절히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건설기업들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제도적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시장에서는 가격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사의 핵심을 파악하여 강화시킬 것과 버릴 것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워야 한다.
대기업은 메가프로젝트 또는 신성장동력 사업을 리드하고, 중소기업은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며 사업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는 등 불경기일수록 기업가 정신을 되살리고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다.
외국에 비해 우리의 강점은 위기에 강하다는 사실이다.
한국경제, 그리고 한국의 건설산업은 수많은 역경을 헤치면서 여기까지 왔다.
위기에 닥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굴의 자신감이 위기 극복의 최대 무기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삶의 질을 높이고 한국경제가 재도약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더욱 매진 해야 한다.
올해 건설 및 부동산 경기 전망은?올들어 4월까지 국내 건설수주는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10%나 감소해 건설시장 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공공시장은 SOC 예산 증액 및 조기집행 영향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69.5%나 호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민간부문은 주택경기 침체로 지난 해보다 48.1%나 감소했다.
민간 건설시장의 침체는 주택시장 침체가 주도하고 있는데, 1∼4월 민간 주택수주는 전년 대비 무려 59.5%나 급감했다.
올 하반기에는 공공시장의 경우 정부의 SOC 예산 집행 및 신규 공사 발주가 상반기에 집중되다보니 예년과 달리 하반기 공공수주가 상반기보다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신규 공공공사 발주 및 수주는 예년 수준보다 조금 양호한 수준에 그쳐 상반기의 호조세가 서서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시장은 하반기에도 부진을 이어갈 전망인데, 주택시장의 경우 일부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제외한 시행사 도급사업, 자체 사업은 거의 전무할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 빌딩,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시장도 국내 경기침체로 하반기에도 상반기의 부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렇게 민간 건설시장의 침체가 하반기에도 이어짐에 따라 올 상반기 공공 건설시장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2009년 전체적으로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나, 완연히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장담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상황이다.
여전히 16만호에 이르고 있는 미분양물량(준공후 : 5만 2,665호)이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반기 경기침체에 따른 리스크로 인한 소비자들이 보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녹색뉴딜 정책을 위한 건설업계의 노력 및 추진 방향은?정부의 녹색뉴딜 정책과 관련하여 건설산업은 그 핵심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설산업은 이제 ‘녹색건설’로 변화를 시도해야 할 시점이다.
녹색건설(Green Construction)이란,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인 탄산 가스(CO2)배출과 화석에너지 사용, 그리고 자연 환경 훼손과 관련이 있는 폐기물 생산 등과 연관된 활동 중 ‘건설기술이 ‘녹색(green)’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여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녹색건설은 신성장동력인 청정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기술 등과 같은 녹색기술과 환경개선과 경제성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녹색건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녹색건설에 대한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녹색건설과 녹색 건설상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립과 마케팅이 필요하다.
녹색시설을 지원하는 정부의 보다 강력한 정책 및 인센티브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전 세계적으로 녹색건설에 대한 수요가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기업은 관련 기술 역량 제고뿐만 아니라 마케팅 측면에서도 상당한 노력과 투자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 인프라(정책 및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녹색건설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유도해야 하며, 기업입장에서는 인적자원 역량강화를 통한 응용기술 융합 활성화 및 새로운 브랜드 가치로 홍보와 마케팅이 이뤄져야 한다.
건설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건설업계의 노력은?건설산업은 국가 기간산업 임에도 국민들의 인식은 아직도 부정적 평가가 많은게 사실이다.
건설산업은 지난 5,60년대부터 전후 복구사업으로 쓰러진 국토를 재창조 하였고, 80년대에는 오일달러를 벌어 한국경제를 회생시키는 등 국민의 삶과 생활을 향상 시켜왔다.
그러나 일부업체의 부실시공, 부정부패 연루, 열악한 노동환경 등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는 부분도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건설업계는 사랑의 집짓기 사업, 사회공헌활동 등 나눔경영을 확산하여 건설산업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건설업계에서는 우수한 건설인력 유치와 나눔경영 확산의 일환으로 대학생 장학금 지급을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랑의 쌀 전달 등 불우이웃돕기, 국내외 재해성금 전달, 낙도ㆍ오지학교 장학금 지급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6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집’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 경기도 용인시에 이어 올 4월에는 전남 장성군, 인천시 강화군 및 6월에는 충북 제천시에서 사랑의 집 준공ㆍ개소식을 가져 약 148가구가 입주해 있다.
향후 한국 건설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은?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선진 산업으로 거듭 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건설산업이 되도록 해야한다.
건설산업이 선진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건설생산 시스템이 생산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불합리한 각종 산업규제를 풀어 산업의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건설기술개발과 우수한 기술인력 양성을 통해 건설기술의 국제경쟁력도 제고해야 한다.
건설기술과 IT?제조등 여타 산업기술과의 기술융합상품을 개발해 건설생산물의 품질 수준을 한차원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성실한 시공과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윤리경영의식을 확산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상생발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식과 문화의 개선도 시급하다.
공사 수주만을 지상 목표로 하는 지나친 수주 경쟁은 지양해야 하며, 건설산업 각 계층간의 협력 문화 정착 및 공정거래 풍토를 확립해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우리 건설산업이 국가적 자부심을 상징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