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협회 변하지 않으면 “외면당한다”
2009-06-22 이태영 기자
특히 관련 전문건설업계는 “그동안 일반-전문과 관련된 法 개정과 관련 일반건설업체를 대표하는 관련단체로부터 일방적으로 당해 왔다”며 “이는 전문업계를 대표하는 코스카의 문제해결 능력 부재와 뒷북행정, 그리고 경쟁력 부재 등으로 인한 것이다”고 말하고 코스카의 쇄신을 주문했다.
이번 건산법 개정안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코스카 중앙회의 어설픈 대응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한 반면, 코스카 전국 시ㆍ도회 및 업종별협의회가 사태수습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코스카 중앙회의 어설픈 뒷북행정으로 인해 국토부로부터 따가운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건산법 개정안으로 인해 4만3,000여개 전문건설업체가 생사기로에 처해 시ㆍ도회 및 업종별 회장단이 직접 나서 문제해결에 적극 뛰어든 반면에 중앙회 회장은 특정 지역 향우회 단체 회장선거와 관련된 각종 구설수와 이번 사태해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해결 능력 부족, 그리고 건설의 날 금탑산업훈장 수상 등의 일단 행보로 회원사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건산법 개정안 사태를 계기로 코스카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회 기능 및 조직 축소 ▲관련 금융조직과 흡수통합 등의 가상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 코스카 중앙회 ‘쇄신론’ 부상 = 이번 건산법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2011년부터 시행될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대로 되면 종합ㆍ전문의 구분이 없어지면 종합건설업체도 하도급을 수주할 수 있고, 전문건설업체도 종합공사를 직접 수주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이렇게 되면 일부 대형전문건설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체들이 건설시장에서 도태될 위험성이 크다.
종합건설사가 전문건설시장 진입은 쉬운 반면 전문건설업체들의 시장구조상 종합건설시장에 진입하기란 그리 쉬운일이 아니며 밥그릇마저 빼앗길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전문건설업체 입장에서 보면 분명 이 개정안은 ‘惡法’임에도 불구하고 코스카가 입법예고 이전까지 방치해 두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코스카 중앙회가 유명무실한 조직에서 명실상부한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관련업계에 회자되고 있다.
◆ 중앙회 기능 및 조직 축소 등 = 코스카의 주요 재원은 회원사(전문건설업체)들에게 거둬들이는 입회비, 기본회비, 통상회비 등이며 회원사들의 권익증진을 설립의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업계의 주요 현안사안이 부각될 때마다 코스카 중앙회의 역할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반과 전문간 관련된 법안싸움이 벌어질 때마다 매번 일반에서 뒤통수를 맞아 회원사들로부터 코스카 중앙회의 신뢰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는 중앙회 기능 및 조직 축소를 요구하는 의견이 간간히 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기능을 시ㆍ도회 단위로 대폭 이양하고 조직 또한 이에 맞게 사무국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시나리오도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안주거리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코스카 중앙회 조직은 4본부ㆍ5실ㆍ8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상근부회장 역할의 부재를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국토부 출신 인사를 상근부회장으로 영입했으면 그 역할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 회원사들의 강한 불만 사항중 하나이다.
이와 함께 이번 건산법 개정안과 관련 중앙회內 건설정책본부를 질책하는 목소리가 크다.
건설정책본부內 건설정책실은 건산법 관련 조사연구 및 대외건의 추진 업무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사안을 놓고 봤을 때 건설정책실의 초기대응 미흡을 강하게 질책하는 분위기이다.
또 다른 전문건설업계의 안주거리는 금융업무와 정책업무, 즉 전문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협회의 통합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이 안대로 시행되면 종합공사업과 전문공사업간 영업범위가 없어지는 만큼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의 통합도 향후 또 다른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 잘나가는 전문협 수장= 박덕흠 중앙회장이 지난 1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09 건설의 날’ 기념행사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이를 두고 관련업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건산법 개정안과 관련 그 공로를 인정받아 금탑산업훈장을 수여받는 것 같다며 비아냥이다.
이와 함께 최근 특정 지방 향우회 회장으로 선출된 박덕흠 회장은 이와 관련 소장파와 노장파간의 파벌싸움에 휩싸여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