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 ‘충격’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이 1,000만건에 250억원을 넘었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ㆍ사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2016 연도별 고속도로 통행요금 미납액 현황’에 따르면, 고속도로 요금 미납 적발 건수가 2008년 175만9,000건에 25억6,300만원이던 것이 2010년에는 365만1,000건에 71억3,400만원으로 2년만에 2배 이상 늘었다. 이어, 2012년에는 674만1,000건에 140억원으로 또 다시 2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091만4,000건으로 1,000만건을 돌파했고 미납액이 250억원이나 됐다. 올해는 5월까지만 이미 미납 527만건에 127억원을 넘겼다.

정용기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요금 미수납 사례가 늘어나면, 성실하게 요금을 내는 대다수 운전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게된다”며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상습 체납 운전자들에 대해서 차량을 강제 인도하는 등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올해 5월까지 총 90대의 미납차량을 강제인도 조치해서 8억원을 회수했지만, 같은 기간 미납금액이 127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