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 “경제정책 변화는 없다”
2009-05-25 이태영 기자
윤 장관은 “아직 봄 소식을 전하긴 이르지만 내년엔 우리 경제가 따스한 봄을 누리지 않을까 하는 희망 섞인 기대를 갖고 있다”며 “일희일비하지 말고 국민의 역량을 결집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유동성 과잉 논란과 관련, 윤 장관은 유동성이 늘고 있지만 통화가 제대로 돌지 않아 전체적으로 단기 부동자금이 많지 않다며 올해는 유동성을 회수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현 상황에 대해 전체 유동성 상황을 보여주는 총통화(M2)가 늘지 않고 있으며 통화유통속도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유동성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되 지금은 자금이 실물 부문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의 확장적 정책 기조도 바꿀 시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도 일부 지역에서는 과열의 우려가 있지만 아직 정책상 의미를 가질만한 시급한 자산시장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는 1930년대 대공황 때나 일본 장기불황의 사례를 들며 경기회복 신호가 충분히 감지되기 전 긴축 정책에 돌입했다가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은 경기가 충분히 회복되고 긴축 정책으로 전환하는 적절한 시점을 잡기 위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가 감세와 관련해서는 내년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에 추진되거나 발표된 상속세와 증여세 완화 등 감세정책은 계속 진행하겠지만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재정을 과도하게 확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게을리하지 말아야한다고 강조하면서도 10년 전 외환위기 당시와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 뇌리에는 외환위기 당시 갑작스럽고 광범위한 구조조정이 무의식적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앞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큰 소리내지 않고 정밀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담보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