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권 공정위 상임위원, OECD 경쟁위원회 6월회의 참석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신동권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대표단이 13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 6월 회의에 참석한다.

6월 회의에서는 ▲경쟁제한적 충성 할인 제도 ▲동의의결 제도 ▲기업결합 심사에서의 공익의 고려 ▲기업결합 규제의 관할권 문제 ▲법률서비스 분야의 파괴적 혁신 등 핵심 경쟁법 이슈에 대해 논의된다.

아울러 ‘파리 반독점 뉴프론티어 컨퍼런스’에도 참석해 경쟁과 무역정책 간의 관계, 자유재의 경쟁법적 의의, 소비자에 대한 할인의 경쟁법적 영향 등에서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OECD 경쟁위원회는 지난해 비트코인 등 금융 시장의 파괴적 혁신에 이어 이번에는 법률 시장의 파괴적 혁신을, 오는 11월 회의에는 우버(Uber) 등 운송 서비스 시장의 파괴적 혁신을 논의할 예정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 34개 회원국 경쟁당국 대표단이 매년 6월과 11월 2차례 참석해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 및 향후 비전을 논의하는 OECD 사무국 산하 정책 위원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