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분기中 83.7兆원 재정집행…집행률 110%
2009-04-28 이태영 기자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1/4분기 재정 조기집행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현장중심의 집행관리와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3월 말까지 76조원을 집행할 계획이었지만 7조7,000억원을 더 집행해 110.1%의 집행률을 보였다.
연간 진도율은 32.7%로 3월말 계획(29.5%)보다 3%p 앞서가고 있다.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4大 중점관리분야도 29조8,000억원을 집행해 123.1%의 집행률을 보였다.
재정부는 계약까지의 기간을 1/2 이상 단축시키는 효과를 가져 온 긴급입찰제도 등 조기집행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이 재정 조기집행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긴급입찰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통상 70~90일이 걸리던 공사계약의 발주에서 계약까지의 기간이 22.9~34.5일까지 단축됐다.
이에 따라 3월 말까지 조달청이 체결한 공공공사 계약실적은 3조8,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30.8% 증가했다.
이 중 긴급입찰금액은 2조9,000억원으로 329.3% 늘었다.
또 공사계약금 중 선금 지급율을 10%p 확대해 선급 지급액이 지난해 3월과 비교해 257.7% 증가했다.
지방비 확보전에도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교부요건을 완화해 3월 말까지 국고보조금을 10조3,000억원 교부했고, 지방교부금도 20조2,000억원을 공급해 지방의 재정집행을 지원했다.
정부는 앞으로 예산 조기집행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된 자금이 최종 수요자에게 도달된 실적도 관리하며 공공기관에 대한 출연금, 보조금도 최종수요자에게 집행된 기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의 조세수입 감소에 따른 교부금 감액분 및 지자체의 자체 재원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채 인수규모를 당초 6,000억원에서 5조9,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회 심의중인 추경예산안은 분기별로 균등하게 집행하는 방향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추경사업에 대한 집행관리 및 사후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