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토론❷]이명재 금호산업 상무

기술변별력 강화 및 유찰 방지방안 관련해서는 낙찰자 결정방식내에서 전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가중치방식에서 기술변별력강화를 위해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적용 및 총점차등 확대적용이 개선(안)으로 제시되어 있다.

중견사 입장에서 말하자면 1차적으로 최근 유찰사태는 예산절감 취지아래 수익성 없는 사업이 발주됨에 따라 입찰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꼭 수익성 보다는 경쟁구도에 대한 문제점이 더 크다는 의견도 있다.

메이저 대형사와 경쟁이 가능한지, 쉽게 말하자면 게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정적 판단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분위기도 상존하고 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총점차등 확대 및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적용에 대해서는 넓은 의미에서 찬성하지만 꼭 그 개선(안)이 적용된다고 해서 기술변별력과 유찰사태를 방지 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기술형입찰의 본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중치방식에 총점차등방식확대 적용 및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적용을 추진하되 국토교통부나 각 발주처에서는 발주물량에 대한 특성 및 유사사례, 업계분위기를 잘 경청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하다.

추가적으로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형성해 2~3회이상 재공고 입찰시에도 입찰참가자가 단독이라면 발주처에서 부담없이 수의계약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