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행정 최우수기관으로 ‘경남도’ 선정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경상남도가 지자체 건축행정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평가결과, 경상남도가 최우수기관으로, 그리고 서울시와 세종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최우수 기관인 경상남도는 ‘Top Speed 민원처리’와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운영으로 2014년 1,176건에서 2015년 862건으로 건축 민원 수가 대폭 감소한 점과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경관조례 등)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기에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우수기관인 서울시는 불합리한 지역 건축규제 21건을 신속하게 정비한 것과, 세종시는 ‘알아두면 유익한 건축알림이’를 제작·배포해 제공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한편,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결과, 지난해 9월말 기준 대부분의 지자제가 불합리한 지역건축규제(임의기준 등)개선에 적극 협조해 총 1,171건 중 1,063건을 정비했다.

또한,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등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해 불합리한 지역 건축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자체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