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전국 43만호 주택건설
2009-04-13 오세원 기자
이는 지난년도 건설목표(전국 50만, 수도권 30만호) 보다는 다소 적으나, 작년도 건설실적(전국 37만, 수도권 20만호)에 비해서는 확대된 목표치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주택건설, 택지공급, 주택자금 지원, 주거복지 지원계획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9년도 주택종합계획’을 10일 확정했다.
◆ 주택건설계획 수도권에서는 미분양이 적고, 주택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작년(19만7천호) 보다 27% 증가된 25만호(전체의 58%)를 건설할 계획이다.
지방은 적체된 미분양을 감안해 작년 수준인 18만호를 건설키로 했다.
분양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분양 주택이 확대 건설(‘08년 5만호 → ’09년 7.5만호, 47%↑)되면서 총 34만호를 건설한다.
민간 분양주택도 재건축 규제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도입 등의 영향으로 작년(23만호)보다 19% 증가한 27만호를 건설키로 했다.
임대주택은 8만6천호를 건설하는데, 다양한 주거선호에 부응하기 위해 국민임대주택 위주의 건설에서 벗어나 영구임대, 장기전세주택, 10년 임대주택 등 다양한 형태로 건설될 예정이다.
특히,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인 영구임대주택 건설이 재개된다.
금년에는 우선 5천호를 추진하되, 향후 연간 1만호 수준 건설될 전망이다.
또한, 장기전세주택 5천호, 10년 임대주택은 2만호(분납형 5천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기존 다가구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임대해 최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맞춤형 임대사업도 2만호 수준으로 확대된다.
국민임대주택 물량이 작년(‘08. 68천호 → ’09. 42천호) 보다 축소되는 등 임대주택 건설량은 다소 감소(‘08. 94천호 → ’09. 86천호)되었으나, 영구임대 5천호, 10년임대 및 장기전세주택 1만2천호가 증가하고, 다가구 매입 및 전세임대주택이 5천호 확대되어 전체적인 임대주택 물량은 예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금년에는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중소형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중점 추진된다.
보금자리주택(뉴플러스 “New +”)은 금년에 13만호 건설(인허가)를 추진한다.
이중 수도권에 9만호를 건설할 계획이다.
금년도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중장기 공급을 위해 당초보다 앞당겨 5월에 서울 및 서울 인근의 개발제한구역에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사업절차를 단축해 10월에 “사전예약방식”의 입주자 모집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물량 중 약 3만호는 연내 주택건설사업 인허가까지 모두 마칠 계획이다.
◆ 택지공급계획 및 주택자금 지원계획금년에는 민간의 택지개발이 위축됨에 따라 중장기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공공택지 공급과 신규 택지지구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택지 공급은 기 지정된 신도시 개발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수요가 많은 수도권 위주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중장기 공급기반이 되는 신규 택지지구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기존 신도시 확대등을 통해 지정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택건설 촉진과 서민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국민임대 및 공공임대 건설, 주택구입?전세자금 등으로 재정 및 주택기금에서 13조 6,799억원을 지원한다.
(전년보다 24% 증가)특히,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부문의 건설 지원을 위해 주택기금의 재원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은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 기능을 통합한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5월에 도입하고, 무주택 세대주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부여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 중점추진과제 한편, 국토해양부는 최근의 주택건설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중장기 주택수급 불안에 따른 가격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금년에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함께, ‘주택건설 촉진’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또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생활에 곤란을 겪을 수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복지 시책도 중점 추진한다.
우선, 금년도 건설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주택건설 위축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 및 공공기관 건설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토공?주공 등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들이 사업절차를 최대한 조기화하고, 민간주택사업을 독려함으로써 공공택지내 건설 물량과 비중을 확대(‘08년 14만호, 37% → ’09년 20만호, 47%)한다.
또한, 민간주택 건설 위축이 심화될 경우, 미분양 공공택지, 중도금 연체택지 등 사업지연 택지를 주공 등 공공기관이 인수해 보금자리 주택으로 건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올해에는 약 1～2만호 추가 건설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의 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재건축 사업에 대한 지자체별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사업지연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고, 재정비촉진사업은 신규 지구지정(금년중 수도권에서 5곳),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09년 추경포함, 508억) 및 절차간소화(‘09.2, 도촉법 개정안 발의) 등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역세권 개발도 고밀복합 사업유형 신설, 사업요건 완화, 공공 우선사업 시행 등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금년에는 단기간내 건설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기숙사?원룸형)을 도입(5.4 시행)해 도심내 서민 주거공간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민간 주택건설 유인 제고를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이번 4월국회에서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택지(전체 공급량의 50%)는 분양가상한제 및 원가공개를 유지하되, 원가공개 항목을 축소?조정(현행 61개 → 7개 주요항목).경제 위기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계층에게 주거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실업 등으로 인해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매입임대, 국민임대 등을 약 2,000호 공급하고, 쪽방 거주자 등의 임대주택 입주를 위해 임대보증금 50%(약 50만원 수준)를 지원할 계획이다.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에게도 전세자금(연 2%)을 지원하고, 영구임대주택의 관리비도 ‘10년까지 단계적으로 40% 인하할 계획이다.
(’09년은 18% 인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전세자금 금리도 1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저소득 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50년임대주택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에 기존 700억원 외에 추경으로 2,000억을 추가 확보해 총 2,7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고령사회 주거지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기반 및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을 지속 공급(‘09년 1,000호)하고, 고령자 주거지원정책의 체계적 추진기반 및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고령자 주거안정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해 주공 등 공공에서 공급하여 저렴한 보금자리주택(분양 및 임대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계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