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방치건축물ㆍ노후 공공청사 정비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및 ‘노후 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의 선도적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선도사업 각 4곳을 선정했다

우선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선도사업 4곳은 ▲과천시 갈현동 A병원(방치기간 18년 4개월) ▲원주시 우산동 공동주택(6년 2개월) ▲순천시 덕암동 B병원(3년 1개월) ▲영천시 망정동 교육시설(19년) 등이다.

그리고 노후 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 선도사

업 4곳은 ▲서초구청사(경과년수 25년) ▲산정호수가족호텔(29년) ▲대구 달성군 화원읍사무소(25년) ▲제주시청 제5별관(45년) 등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접수된 후보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 17곳, 노후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 7곳 중 사업성, 주변정비 및 활성화 효과,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평가해 이들 4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및 LH는 선정된 사업대상지별로 지자체 및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를 통해 개발방향 등을 조율하고, 내년 3월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이르면 내년도 안에 사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 = 선도사업에서는 LH가 위탁사업자로서 방치되어있는 건축물을 감정평가 금액 내에서 협의보상 및 수용의 방식으로 취득해 중단된 건축물을 완공시키거나,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방안 또는 건축주의 사업재개를 지원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정비방식이 시도될 계획이다.

건축물 활용은 기존건축물의 용도만으로 국한하지 않고, 사업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변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방향도 검토된다.

선도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생길 경우 정비사업기금에 적립되며, 이는 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선도사업에 선정된 4곳의 평균 방치기간이 11년 6개월인 만큼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한편, 현재 전국에 공사중단된 건축물은 425곳에 달한다.

◇노후 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 = 공공건축물의 리뉴얼 비용을 민간투자를 통해 조달하고 공공업무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상업시설, 주민커뮤니티 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개발해 사업자에게는 임대수익을, 주민들에게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는 재원부담을 덜 수 있는 모델로 시도된다.

선도사업에서는 LH가 위탁사업자로서 주변의 개발여건 및 지역주민의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친화적인 공공건축물로 재탄생 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이 발굴될 계획이다.

한편, 이미 해외에서는 공공청사와 임대주택(일본 토바타구), 아트리움 및 민간업무시설(미국 스프링필드시) 등이 복합 개발된 사례가 있다.

선도사업에 선정된 공공건축물의 평균사용연수는 31.5년이고, 이와 같은 개발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