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개혁 국제심포지엄 개최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국토교통부는 ‘규제감축 및 품질개선 방법 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개최한다.

심포지엄에는 대만 국가개발위원회 차관, 주한 영국대사관 경제정책과장을 비롯해 한국규제학회, 국토연구원 전문가 등 국내외 규제개혁 전문가들이 모여 ‘OECD 국가 규제관리 동향’, ‘영국과 대만의 규제개혁 사례’를 공유하고, 규제총점관리제 등 규제개혁시스템과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혁 성과 등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대만, 영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규제개혁에 대한 정책사례 발표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자체 개발해 시행중인 ‘규제총점관리제를 통한 규제개혁 사례’를 공유해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의 여건에 맞는 규제개혁의 발전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전문적인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다

해외 규제개혁 사례 발표는 OECD의 필리포 카바시니, 대만 국가개발위원회 린환 차관, 주한영국대사관 스튜어트 옥슨포드 경제정책과장이 담당하고, 국내사례는 경북대 김성준 교수, 배재대 이혁우 교수, 국토연구원 이동수ㆍ홍사흠 박사 등이 발표한다.

이어 주제발표 이후 진행될 토론에서는 규제학회 김진국 회장, 한성대 이성우 교수, 광운대 김주찬 교수, 전국경제인연합회 고용이 규제개혁팀장 등 학계와 경제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