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GB규제완화 의원모임 결성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의원모임이 결성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17일 오전 간담회를 열어 개발제한구역 소재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가칭)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의원모임’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홍문종 의원(경기 의정부을)을 위원장으로, 함진규 의원(경기 시흥갑)을 간사로 선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지난 45년간 일방적으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주민들은 각종 생활불편과 재산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 개선해 나가고 원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꼭 필요치 않은 곳은 해제하고, 보존이 필요한 곳은 국가가 사들여 관리하는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의원모임은 간담회 논의 사항에 대해 다음달 중 두 번째 모임을 가지기로 하고, 추가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정부측과 협의를 지속키로 했다

김태원 의원은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정부와 합심하여 다각적인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대책을 논의하고 마련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생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 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