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협회, 국토부와 감리 발전방향 논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는 14일 국토교통부와 간담회를 갖고, 최근 추진되고 있는 주택감리제도 개선사항과 향후 주택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태락 주택토지실장을 비롯한 국토부 관계자와 도상익 아이티엠코퍼레이션 대표 등 주택건설감리업계 대표들이 참석했다.

주택건설감리업계는 지난 8월 31일 행정예고된 ‘감리지지정기준 개정안’과 관련, 신규감리원 자격기준, 부실벌점 평가기준 및 비평가 감리원의 실명제 전환에 대한 완화를 요청했다.

아울러 주택건설공사의 다원화된 감리제도를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비용절감을 위해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제안했다.

업계 대표들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감리제도의 개정 취지에 모두 공감한다”며 “그러나 급격한 제도개선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는 제도개선에 따른 실효성은 확보하되 업계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손태락 주택토지실장은 “업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