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인천국제공항공사, ‘황당한 명예퇴직제도’ 국감 도마 위에 올라

[오마이건설뉴스 이운주 기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건설기능 인력은 총 133만653명, 이중 40대 이상이 107만5,607명으로 전체의 8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기능인력 10명 중 8명이 40대 이상인 것이다. 국내 전체 산업현장의 40대 이상 인력비율이 62.3%임을 감안하면 이보다 18.5%포인트나 높은 수치다.

김태원 의원, 건설현장 노동자 10명 중 8명이 40대 이상
국내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체류노동자까지 더해 약 8만6,209명 추산

외국인 근로자들의 수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외국인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내 건설현장에 일하는 외국인은 불법체류 노동자까지 더해 약 8만6,209명인 것으로 추산된다. 건설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근로자들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김태원 의원은 “건설현장의 노령화와 외국인근로자 의존현상은 장기적으로 국내 건설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위험요인인 만큼 건설 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길러주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성태 의원에 따르면 SH공사 등 서울시 지방공기업이 지난해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평균 186.2%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시립교향악단 등 출연기관 종사자들이 받아간 성과급은 평균 134.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설공단 290% 등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연기관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평균 149.5%였으며, 특히 2013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던 SH공사가 지난해에는 190%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성과급 지급에 사용한 금액은 모두 1,066억원에 달했으며, 서울메트로가 50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도시철도가 267억원, 서울시설공단이 135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시 장학재단 직원들은 최근 3년간 성과급을 단 한푼도 받지 못했으며, 자원봉사센터 8천8백만원, 디자인재단은 2억원 등에 그쳤다.

전년도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던 SH공사도 지난해 190%, 457억원의 성과급을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막대한 재정부채를 안고 있으면서 1천억원이 넘든 성과급을 지급할 여력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의문”이라며 “직원들 사기진작도 좋지만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자세부터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 한국국토정보공사(舊대한지적공사)가 기능상실 등으로 정확도를 확보하지 못해 폐기처분했던 지적측량장비를 일부 재사용해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도 저하를 자초한 사실이 드러났다.

강동원 의원은 국토정보공사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각도와 거리를 측정하는 측량장비인 ‘토털 스테이션을 기능상실 등으로 573대를 폐기처분한 바 있으나 이중 일부를 지적측량업무에 다시 사용했는데 정확도가 오차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토정보공사는 2014년에도 측량장비 ‘토털 스테이션’ 130대를 노후로 인한 기능 상실 등을 이유로 폐기처분하면서 학교 등에 기증하거나 부속품 재활용에 사용하거나 파기하는 등 더 이상 지적측량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강동원 의원, 국토부 산하 한국국토정보공사, 신뢰성 저하 자초
기능상실한 각도·거리 측정장비인 ‘토털 스테이션’ 재사용 드러나

하지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대구·경북본부에서는 폐기처분한 토털 스테이션 88대 중 14대를 기증 또는 파기 등을 하지 않고 소속지사에서 사용하는 토털 스테이션의 성능검사나 고장수리시 대체 측량장비로 대여하는 등 국토정보공사 소속 11개 본부에서 폐기처분한 토털 스테이션 93대를 지적측량업무에 다시 사용할 목적으로 파기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이 올 초에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강동원 의원은 “정확도가 생명인 지적측량 결과에 대해 신뢰도 추락을 자초했다”며 “공기업의 기강해이, 직무소홀이 심각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노후로 인해 기능상실로 정확도를 확보하지 못해 폐기처분된 측량장비들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앞으로 노후장비 교체계획을 수립해 지적측량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측량결과치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기업이 신(神)의 직장임이 다시한번 입증되는 방만경영 사례가 또다시 드러났다. 강동원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감사원 감사보고서 검토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 2010년 8월에 명예퇴직금을 정부지침 및 보수규정과 다르게 희망퇴직을 신청한 15명에 대해 명예퇴직금 23억5,778만원과 6개월분의 기본급 4억315만원 등 총 27억6천만원을 지급했다.

이같은 명퇴금 지급액은 정당한 퇴직금 지급액인 9억6,473만원보다 무려 17억9,620만원이 과다한 26억7천만원이나 더 지급한 것이다.

강 의원은 “신의 직장이라는 비판을 듣는 공기업에서 명예퇴직을 해도 일정기간 직원신분을 유지하게 하고, 기본급과 4대 보험까지 지원한다는 퇴직조건은 황당한 명예퇴직제도다. 공기업을 망각한 행태이며, 민간기업에서는 상상조차 못한다”며 “공기업의 ‘밥그릇 챙기기’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공공기관, 공기업 임직원들이 정년을 앞두고 출생 호적정정을 통한 꼼수 정년연장을 하는 도덕적 해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산하 A공단 소속직원 윤모씨는 호적정정을 통해 생년월일을 57년 12월생에서 58년 2월생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당초 퇴직일은 올해 12월 31일이었으나, 정년이 2018년 6월 30일로 2년 6개월 연장되었다. 윤모씨의 연봉은 8,700만원, 불과 2개월의 생년월일 변경을 통해 총 2억원이 훨씬 넘는 이득을 챙기게 됐다. 윤모씨와 같은 사례는 A공단에만 총 5명으로 모두 연봉 8,000만원 정도를 받는 고위직이고, 이들의 호적정정 시기는 정년 60세법이 통과된 2013년 4월 30일 전후였다.

이완영 의원, 공기업 임직원 생년월일 변경해 추가이득 꼼수

B공사 직원 안모씨는 생년월일을 59년 12월생에서 60년 1월생으로 한 달 변경했다. 당초 퇴직일은 올해 12월 31일이었으나 호적정정으로 정년이 2020년 3월 31일로 4년 3개월 연장되었다(56세→60세). 안모씨는 연봉은 6,300여만원이다.

이완영 의원은 “정년 60세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이자 노동시장 선진화 특위 간사로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기관, 공기업 종사자들이 꼼수를 통해 정년을 연장시키는 행태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세대 간의 상생고용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방안인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고통분담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부도덕한 행위이며, 또한 허위사실로 출생기록을 정정한 경우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등 범법행위인 만큼 정부는 전수조사와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동두천)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4년 한해 동안 LH공사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8명이 죽고 92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동탄2신도시 사업장으로 전체 사고 발건 99건중 16건(16%)이 발생했으며, 그 뒤를 이어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장과 하남미사지구 공사현장에서 각 9건씩 발생했다. 특히 미군기지 이전사업장과 하남미사지구 현장에서는 사망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시설사업’ 현장의 경우 지난 1월 한달동안 4번의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9월과 11월 달에 각 1번씩의 사고가 추가로 발생한 뒤 결국 12월 14일 사망 사고(추락)가 발생했다. ‘미8군 병영시설 및 보육센터 건설공사’현장에서도 2건 사고가 발생했다.

정성호 의원, 사고로 얼룩진 동탄2신도시 건설현장
작년 LH발주 공사 현장, 8명 죽고 92명 다쳐

동탄2신도시 사업장의 경우 총 16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그중 초·중학교 건축공사 현장에서 전체 사고의 75%인 1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제5초등학교 및 제3중학교 건축현장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2달간 4건의 사고의 발생했으며, 제9초등학교 및 제5중학교 건축공사 현장에서도 2달간 3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정성호 의원은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시설 건설현장에서 어김없이 1:29:300이라는 하인리히 법칙이 적용됐다”며 “LH공사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 현장에 대해 특별 관리하는등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 따르면, 2015년 현재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이 발주하는 주택, 철도, 도로, 수자원 분야 190개 공사에서, 건설업 상위 100위 기업 중 워크아웃, 법정관리 상태인 15개 건설사(워크아웃 5개사, 법정관리 10개사)가 210개 공사현장에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크아웃 상태인 건설사의 공사참여 현황은 금호산업이 주택분야 13개, 철도분야 6개, 도로분야 12개, 수자원분야 2개 사업 등 33개 공사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진흥기업은 주택 9개, 철도 4개, 도로 4개, 수자원 2개 등 19개, 삼호는 주택 9개, 철도 4개, 도로 5곳, 수자원 1곳 등 19개, 신동아건설은 주택 3개, 철도 1개, 도로 6개, 수자원 4개 등 14개, 고려개발은 주택 2개, 철도 6개, 도로 3개, 수자원 3개 등 14개로 모두 99개 공사에 시공사로 각각 참여하고 있다.

김희국 의원, 15개 워크아웃ㆍ법정관리 건설사가 210개 공사에 참여 중

법정관리 상태인 건설사는 ▲경남기업이 23개(주택 9개, 철도 8개, 도로 5개, 수자원 2개) ▲남양건설 17개(주택 8개, 철도 2개, 도로 7개) ▲동부건설 20개(주택 2개, 철도 5개, 도로 9개, 수자원 4개) ▲STX건설 10개(주택 8개, 철도 1개, 도로 1개) ▲티이씨건설 6개(주택 5개, 수자원 1개) ▲남광토건 16개(주택 3개, 철도7개, 도로 6개) ▲동아건설산업 11개(철도 6개, 도로 4개, 수자원 1개) ▲울트라건설 3개(도로 3개) ▲대원건설산업 1개(도로 1개) ▲삼부토건이 4개(도로 4개)로 모두 11개 공사에 각각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김희국 의원은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상태에 있는 건설사가 참여하는 공사는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크고 자칫하면 극심한 민원에 시달리게 되는 등 발주처인 정부나 공기업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업진행과정에서 사업포기나, 협력업체 비용 미지급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관리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경남기업은 미군기지 장성급숙소(대령 및 지휘관 숙소)를 짓는 공사에 참여율 60% 기업으로 참여했으나 공사를 포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현재 1,045억원에 달하는 추가공사비 청구 소송에 걸려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윤석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4대강, 아라뱃길, 안동-임하댐 등의 공사에 참여했던 대형건설사들이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추가공사비, 간접비, 돌관공사비 등으로 1,04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2013년 이후 건설사의 추가공사비 등 청구소송’ 자료에 따르면, 소송금액은 아라뱃길 4개 사업에 418억원, 4대강 중 낙동강 4개 사업에 583억원, 기타 3개 사업에 34억원 등이며, 소송에 참여한 건설사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58개 업체에 달한다.

이윤석 의원, 수자원공사 추가공사비 1045억원 소송에 휘말려
발주 공기업 상대 소송은 이례적, 4대강 강행한 수공의 자업자득

이윤석 의원은 “원청업체가 발주 공기업을 상대로 추가공사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대형소송에 휘말린 것은 수자원공사의 자업자득”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을)은 수공이 4대강 투자원금의 70%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이언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수공이 4대강 사업에 투자한 7조9,000억원 중 5조6,000억원을 2015년~2036년까지 22년간 발전사업ㆍ단지사업, 친수구역조성사업, 4대강 사업비 절감, 다목적댐 용수ㆍ발전 등 이수편익 등으로 자체 상환하고 금융비용과 부족분 2조4,000억원은 2016~2031년까지 국민 혈세로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정부는 수공의 4대강 투자원금은 4대강 수익사업에 다른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수공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 재정지원시기, 규모, 방법 등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4대강 수익사업에 다른 수입은 부산에코델타시티 5,600억원에 불과하다. 4대강 투자원금 7조9,000억원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문제는 더 이상 4대강 수익사업에 따른 수입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4대강 사업 투자원금의 70%를 수공에 떠넘긴 것이다. 말썽은 정부가 부려놓고 놓고 뒷수습은 수공이 하는 꼴이다.

수공의 자체상환 계획을 보면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 발전ㆍ단지사업 등 순이익으로 4조원, 친수구역 조성사업 순이익 1조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수공은 현재 정부의 부채감축계획에 따라 단지사업의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 정부 대책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친수구역 조성사업도 부산에코델타시티 외에 향후 추진 계획이 없다.

자체상환 금액도 너무 과도하다. 수공은 22년 동안 매년 2,000억원 이상씩 상환해야 한다. ‘14년 수공의 당기순이익은 2,993억원이다. 당기순이익금의 대부분을 4대강 부채 상환에 써야 한다. 재투자를 하지 못해 성장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 수공에 족쇄를 채워 놓은 꼴이다.

정부는 수공에 2010년~2016년(예산)까지 1조9,000억원을 4대강 투자원금에 대한 금융비용으로 지원했다.

그리고 2016년~2031년까지 16년간 채무원금(2.4조원)와 금융비용으로 매년 3,400억원씩 지원해야 한다.

이언주 의원은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한 4대강 사업을 강행해 공기업인 수공에는 엄청난 부채를 떠안기고 국민혈세를 낭비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찾을 수 없고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이게 정부의 역할인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 지원방안은 9월말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인데 정부는 공기업 부실과 천문학적 국민 혈세 낭비를 초래한 책임자 규명과 처벌부터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새누리당 이헌승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무려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헌승 의원(부산진구을)이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최근 5년간 발주공사 및 설계변경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들 공사 현장의 최종 공사비는 23조4,421억원으로 최초 사업비보다 10%(2조3,860억원)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87개 공구 중 66%(123곳)가 저가낙찰에 의한 계약이며, 한 공구에서 무려 15회나 설계가 변경되는 등 잦은 설계변경 횟수가 603회로 확인됐다.

이헌승 의원, 철도공단 잦은 설계변경으로 2조3860억 '혈세낭비'
최초 사업비 보다 10% 증가↑ "저가 수주 뒤, 설계변경" 꼼수

이는 상당수 공사 업체들이 일단 낙찰받고 보자는 식으로 저가투찰을 하고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려 혈세가 심각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대부분 현장 여건 변동, 물가 변동 등을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예산 집행계획이 어긋나거나 애꿎은 사업비만 늘어나는 등 공사품질 저하 및 안전성 우려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187개의 공구 중 현재 12개 공사 현장이 법정관리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문제점을 질타했으며, 이러한 저가낙찰은 곧 부실시공과 안전문제로 이어져 경영부실화를 초래하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동부건설, 남광토건, 경남기업이 법정관리 기업으로서 기업회생 철차를 밝고 있다.

이 의원은 부당하게 공사비를 증액시켜주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며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부당 증액의 경우에는 감리단에도 엄격한 패널티를 부과하고,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설계변경 사항은 감사실의 철저한 검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