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 탈출구가 없다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시설안전공단이 금품 수수 등 비리의 무더기 적발로 인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이미지가 급추락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 최하위를 기록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이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징계 상세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건, 2012년 0건, 2013년 1건, 2014년은 2건인데 반해 2015년 징계 현황은 8월말 현재 무려 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드러난 비위 중 그 정도가 심한 사기공모 및 금품수수는 5건이 조사되었으며, 세 명이 파면 처리되고 두 명은 아직 재판중이다.

또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지난해 116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최하위(E등급)를 기록하며 기관장이 해임건의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결국 해당 이사장이 사표를 던져, 현재 이사장 자리가 공석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경영개선의 중추적인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1급~3급의 실장과 부장들이 금품 수수나 직무관련 향응 수수로 무더기 적발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특히, 공석중이 이사장 후임 선정 작업이 늦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최근 이사장 후보로 제1인물이 거론되었지만, 국토부의 거부로 공모절차가 무산되었으며, 그 대안으로 제2인물이 거론되었지만, 국정감사와 맞물려 차기이사장 선임 작업은 만연 대기 상태다.

이에 대해 시설안전공단 한 관계자는 “정부 출연금이 몇 년째 정체되어 있어 매년 적자운영이 불가피 한 실정이다”며 “정치인이 수장으로 임명된 몇몇 기관들의 경우, 출연금이 2~3배 늘어난 것을 보면 정치인 출신이 이사장으로 오는 것도 공단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 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으로 곳간을 겨우겨우 채우고 있다”며 “예산도 안주면서 (인력은 늘리면서)일시키는 것이 제일 나쁜 짓이다”고 푸념을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