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SOC시설, 유지보수 예산확보 시급”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저성장 기조 가운데 내년도 SOC 예산은 지나친 감액보다는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존치로 통한 SOC 투자 재원의 안정적 조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경제성장 견인을 위한 SOC 정책과제’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기했다.

특히, 보고서는 “부족한 정부 재원을 보완하고 적기에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향후에도 당분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한국 경제의 경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조치가 검토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 이후 경기부양 효과가 큰 건설투자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2014～2018년도 재정운용계획상 SOC 예산은 연평균 7.8% 감소할 것으로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요구 현황에 따르면 SOC 부문은 금년도 24조8,000억원에서 15.5% 감액한 20조9,000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3년 동안 총 16만8,000명의 취업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주요 선진국들과 SOC 스톡을 비교 분석해볼 경우 선진국들과 상당한 수준 격차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투자의 GDP 성장기여도가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여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국 경제가 회복하는 과정에 건설투자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과 대조된다”고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년도 SOC 예산은 지나친 감액보다는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존치로 통한 SOC 투자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건설투자는 1990년대에 본격화되었고 당시 건설된 많은 SOC 시설들이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2020년 이후에는 준공후 30년이 경과한 SOC시설이 급증하면서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연구보고서는 “부족한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시중의 유동자금을 생산적 투자로 전환시키며, 적기에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BTL 민간제안 허용, 공공청사, 화장장 등의 민간투자 허용 등 필요하고, 현행 열거주의 방식으로 민간투자 대상사업을 정하는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의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노후 인프라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지속 유지 및 확대(RTO, RTL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