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SOC 적자보전에 血稅 4.7조 줄줄 샜다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 10년간 민자SOC의 손실보전에 4조7,000억원의 혈세가 지급됐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2014년간 민자사업자에 대한 최소운용수입보장액(MRG) 지원액은 4조6,787억원에 달했다.

특히, 연간 적자보전 규모는 2005년 1,484억원에서 매년 늘어나 지난해 말 현재 8,162억원으로 5.5배가량 증가했다.

국가사업의 경우 3조7,371억원이, 그리고 국고보조지자체사업 5,491억원, 지자체사업 3,925억원이 각각 지급됐다.

국가사업에서는 인천공항철도가 1조3,776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 8,346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 4,611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 4,417억원 순이다.

국고보조지자체사업은 서울시의 지하철9호선(1,255억원)이, 지자체사업은 대구시 대구범안로사업(1,306억원)이 가장 많은 손실보전금이 들어갔다.

김희국 의원은 “최소운영수입보장제는 폐지되었지만, 값비싼 청구서는 여전히 날아들고 있다”며 “민자유치 사업의 시작에 앞서 면밀한 재정검토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