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 진입장벽 완화

[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조달청이 비정상의 정상화에 가속도를 낸다.

조달청 비정상과제를 기존 3개에서 7개의 정상화과제를 추진키로 하고, 정부입찰·계약의 인증 활용제도 개선 등 4개의 신규과제를 새로 선정했다.

기존 추진 중인 정상화과제는 핵심과제인 ‘공공공사 발주처 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근절’과 청 자체 선정 추진과제 2개 등 3개이다.

신규로 선정된 4개의 과제는 공공구매 입찰 진입장벽은 완화하되 부실·부적격 업체는 공공입찰 참가를 배제하는 등 건전한 공공입찰 문화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인증 우대평가체계 개선 등 기술력은 있으나 인증이 없는 창업 또는 소기업 등에 조달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인증 획득기업도 인증 유지 및 갱신에 과도한 비용부담이 됨에 따라 이를 개선키로 했다. 다수공급자계약(MAS) 및 물품구매 적격심사 등 정부입찰 과정의 인증 활용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다.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공사(중·소형공사)를 포함한 모든 시설공사에 대해 입찰 전에 공사원가계산서를 공개키로 했다. 현재 300억원 이상 최저가입찰공사(대형공사)는 입찰 전에 공사원가계산서 공개 중이다.

공공공사 입찰업무 과정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을 강화키로 했으며 아울러, 비축물자 전매에 따른 불이익 조치기간도 단축키로 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선정된 정상화과제는 공공조달 진입을 위한 신규 및 기존기업의 인증부담 완화, 자격 없는 기업의 공공시장 퇴출, 침익적 처분에 대한 형평성 제고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