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방항공청의 항공보안 감독 권한 강화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앞으로 지방항공청의 항공보안 감독 권한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보안법 시행령’및‘항공보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 3일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항공청장에게 특별보안검색의 허가, 보안검색 실패 시 보안조치 권한, 상용화주의 지정, 지방항공청장의 항공보안 감독 수행 권한, 과태료 부과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일부 현장 집행적인 업무에 대한 권한이 지방청이 아닌 본부에 있어 보안 문제에 대한 현장 감독 주체(지방항공청)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으나 이 개정안을 통해 개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