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 소규모복합공사 확대 입법 촉구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코스카(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직무대행 심상조)는 11일 국토교통부를 방문, 전국 3만8천여 전문건설업체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소규모복합공사를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입법의 조속 추진을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날 박원준 경기도회 회장을 단장으로 중앙회 회장단 등 7명이 참석해 소규모복합공사 확대에 대한 전문건설업계의 염원을 정부에 전달했으며, 당초 정부가 입법예고 한 대로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코스카는 입법지연 또는 수정 입법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정부세종청사와 국회 등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개최하고 공사현장 중단, 등록반납 등의 단체행동도 불사할 것이라 밝혔다.

다음은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입법 촉구 탄원서 全文(전문)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님께

우리 3만8천여 전문건설업체는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생활밀착형 복지증대를 위해 정부 정책을 솔선수범하여 지키며 국내외 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간 우리 업계는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그 간 활성화되지 못하였던 소규모 복합공사 활성화를 수차례 건의드린바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러한 전문건설업계의 간절한 염원을 반영하여 최근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를 위한 입법추진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는 지난해 12월28일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한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에서 정부가 검토한 결과를 민관이 확정한 핵심분야의 규제로 대통령께서도 그간 규제혁명을 위해 규제기요틴(단두대)과제의 조속한 개선을 국민들에게 약속하셨던 사항으로 전문건설업계는 금년중 법령이 개정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지하시다시피 종합건설업계에서는 10억이하 공사 물량이 전문건설업계로 강제이전된다거나, 전문건설업은 부실기업으로 시공시 안전문제가 생기고, 불법다단계 하도급과 임금‧장비대금 체불의 주범이라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정부 정책과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건설업계의 잘못된 주장에 그간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를 위한 정부입법이 지연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우리 전문건설업계도 정부 정책에 대하여 신뢰하지 못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부득이 길거리로 나가 전문건설업계의 요구를 정부와 국민에게 직접 호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10억원이라는 금액도 정부가 건설업계, 발주기관, 연구원 등 각계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자료(DATA) 검증을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문건설업계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입법을 강행 추진한 것도 아닙니다.

이에 소규모 복합공사의 조속한 입법을 다음과 같이 건의드리오니 부디 차질없이 입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규제기요틴 과제인 소규모 복합공사 활성화를 위해 대상공사 범위를 입법예고(안)대로 10억원까지 확대

둘째, 종합건설업계 등 이익단체의 불합리하고 근거없는 주장과 관계없이 조속히 입법 추진

위 내용이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우리 전문건설업계는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원안사수를 위한 집단행동 등을 불사할 예정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전국 3만8천여 전문건설업계의 탄원을 반영하여 입법을 예정대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 직무대행 심상조 외 전국 3만 8천여 전문건설업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