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성공조건, “임대주택리츠 활성화 방안 마련돼야”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이 성공하려면, 임대사업자를 위한 규제완화 및 임대주택리츠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19일 한국주택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공동개최한 ‘바람직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정착방안’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현아 연구실장은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임대주택리츠를 활용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방안과 전망’을 주제 발표했다.

김현아 연구실장은 1.13 정부 대책에 대해 공급여건은 미숙한데 다양한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고, 건설중심의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방안 위주로 편중되어 있으며, 사업리스크가 여전함을 지적했다.

이에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및 정책 제언으로 전환기적 상황에 대한 특수성의 고려와 마중물의 출구전략, 다양한 유형의 장기임대인 육성과 주택임대사업자의 생태계 조성, 주택재정비 사업과 기업형 임대주택의 연계 및 장기임대(8년)에 한해 임대기간 동안 종부세 대상기준액의 상향조정(2주택 공시가격 6억원→9억원)등 인센티브 제공을 주장했다.

이어 이상영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임대주택리츠는 공모없이 국민주택기금에 의존하고 있어, 리츠 공모활성화를 위한 규제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한 “미국, 일본 등 외국의 임대주택리츠에 비해 우리는 리츠투자의 규모나 수익성이 차이가 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측면에서 임대사업을 지원하고, 공모활성화, 금융기관 출자제한이나 상장규제 해소는 물론, 줄어드는 세제혜택도 다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외국의 임대주택리츠 사례를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임대주택리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부동산서비스 제공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