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없는’ SOC ‘후유증’
2009-01-09 오세원 기자
최근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의원은(국회 예산결산특위, 보건복지가족위) OECD 최대규모의 정부부채를 안고 있는 일본 정부부채의 원인과 현황에 대한 조사보고를 통해 경제성 없는 SOC 지출의 후유증이라는 제목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최영희 의원은 "야당 예결위원으로서 경제성 높은 복지 투자의 증가를 관철하지 못하고, 경제성 없는 토목 지출의 증가를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심정"이라며, "일본의 사례를 통해 토목지출을 통한 정부부채 증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토목지출로 인한 정부부채는 경제성이 없어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부채를 증가시킬 뿐이며, 복지와 교육에 투자한 유럽국가의 경우 초기에는 부채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과 고용을 촉진해 성장률을 높이고 오히려 정부부채를 GDP 대비 30∼50%를 낮출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특히, 1990년대 건설공사를 통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1998년 이후 공채발행액이 세입의 65%를 넘어서는 상황까지 이르게 만들었고, 2003년에는 세입액의 82%에 이르는 금액을 공채 발행액으로 메워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면서 일본은 적자재정의 엄청난 후유증을 겪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결국 "일본정부는 버블 붕괴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한 자금으로 토목사업에 100조엔 규모의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경제성 없는 토목사업은 경기를 진작시키거나 성장률을 올리는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결국 세수는 감소하고 정부부채는 눈덩이처럼 커져 2006년 현재 일본의 정부부채는 GDP 대비 171.9%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대(7조 2,600억 달러)가 되었다는 것이다.
일본의 보통국채는 건설국채와 특례국채가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건설국채는 1990년에 비해 2007년 현재 2.4배 증가했다.
이는 세계 2위 규모인 일본의 외환보유액 8,700억 달러의 8.7배나 되는 규모다.
경제성 없는 정부의 토목지출로 인한 정부부채의 증가가 장기간에 걸쳐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또한 보고서는 "정부부채의 증가원인에는 ▲재정적자 ▲경제위기ㆍ재난ㆍ전쟁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재정 수요 ▲복지 지출의 증가 ▲토목 지출의 증가 등이 있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재정적자, 정부부채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한다.
즉, 복지재정 투자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여 정부의 세입을 증가시키고 결국 정부부채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사실을 "복지국가의 전형인 북유럽 5개국의 사례를 통해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한 재정적자, 정부부채의 증가는 장기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관찰된다"고 밝혔다.
최영희 의원은 "한국의 정부부채는 아직 규모가 작다.
그러나 고소득 국가 진입·고령화·사교육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교육 투자가 증가할 전망이므로 정부부채 증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조건에서도 토목지출 증가를 위해 국채 발행을 증가시키는 이명박정부의 예산은 다른 나라의 경험에 비춰보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