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양한 자본유입 채널 개발 필요”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이제 부동산이 자본투자와 위험분담의 기여에 따라 성과를 분배받는 자산으로서 인식될 필요가 있으며, 자본시장으로부터 다양한 자본유입 채널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손재영 건국대 교수는 지난 7일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가 ‘박근혜 정부 부동산정책의 평가와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2015년 제2차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손재영 교수는 “과거의 개발시대 부동산 패러다임이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나 부동산에 대한 뿌리깊은 오해로 정책전환은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또한 주거복지정책의 재원조달방안, 투기억제 기조 규제의 정상화, 주택시장과 거시금융적 안정간의 연계 관리방안, 그리고 시장의 기능과 정책개입이 상호보완되면서 계층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준형 명지대 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임차가구를 위해 마련된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을 검토, 전세자금대출, 구입자금대출 등 수요지원 정책들이 실제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필요한 가구소득 및 자산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김 교수는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해 구체적이고 체감가능한 목표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최막중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 회장을 비롯해 조주현 건국대 교수,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이현석 건국대 교수, 이창무 한양대 교수, 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상근 건설주택포럼 명예회장, 유승하 현대건설 주택사업실장, 신완철 한화도시개발 신규사업단장,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장태일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겸임교수 등 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