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왕국 서울시 산하기관 ‘성과급 잔치’ 논란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서울시 산하기관들이 천문학적인 부채를 쌓아 놓고도 시민의 혈세로 성과급 잔치를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기관평가는 나빠도 기관장 평가는 좋게 나오는 등 경영평가제도 부실 운영 논란에도 휩싸였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2014년말 기준 서울시 17개 산하기관 부채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 산하기관 전체 부채는 22조50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3년간 성과급 3,570억원을 지급했다.

특히, SH,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등 5개 투자기관 부채는 21조5,994억원으로 산하기관 총 부채의 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사)자원봉사센터, 디자인재단, 장학재단 등 12개 출연기관 부채는 4,056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17개 산하기관은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성과급 3,570억원(연 평균 1,190억원)을 지급했다.

SH,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 등 5개 투자기관은 3,304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으며, 이는 인당 평균 1,735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1인당 성과급은 농수산식품공사 2,297만원, 서울메트로 2,031만원, 서울도시철도 1,522만원, 서울시설관리공단 1,391만원, SH공사 945만원 순으로 높았다.

특히, 기관 평가가 안 좋아도 임직원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지난 2013년도에 기관 평가 ‘다’등급에, 전년도 적자 1,723억원, 그리고 부채 3조3,035억원이었으나, 기관장 260%, 직원 140%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서울도시철도는 지난해에 기관 평가 ‘라’등급, 전년도 적자 2,658억원, 3년간 부채 지속 증가했으나, 기관장‧직원 모두 성과급 100%이상 지급했다.

이노근 의원은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천문학적인 부채를 쌓아 놓고도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며 “사실상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산하기관이 성과급 제도 운영을 부실하게 해왔고 이는 곧 시민 세금 낭비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서울시가 산하기관에 대해 주먹구구식 경영평가를 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체계와 성과급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