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2011년까지 14조원 투입된다
2008-12-15 이태영 기자
이를 위해 오는 2011년까지 총 사업비 14조원을 투입하는 등 내년 상반기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08년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홍수·가뭄 등으로 인한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하천 공간을 정비해 이용을 최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사업으로는 노후된 제방을 보강하고 토사가 퇴적된 구간을 정비해 하천생태계를 복원 할 계획이다.
또한 홍수저류 공간 확보 및 물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하천변 저류지 및 저수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하천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길 설치 및 수면활용과 가뭄대비 비상용수공급을 위한 친환경보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
총 사업비로는 약 14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사업물량 및 사업비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가운데 하천에 투입되는 비용은 약 8조원 정도이며, 나머지는 농업용 저수지재개발, 중소규모 댐·홍수조절지 등에 투자된다.
올해말부터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충북 충주(한강), 대구·부산·안동(낙동강), 충남 연기(금강), 전남 나주·함평(영산강) 등 7개 지방도시를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연차적으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지구에는 약 83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대구의 2011년세계육상선수권대회, 연기군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나주의 혁신도시 등과 연계해 사업효과를 최대화 하겠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최근 5년간 사전예방투자비는 1조1,000억원인데 반해, 평균 복구비용은 4조2,000원에 달하는 등 사후복구에만 4배에 가까운 비용이 과다 지출됐다면서 추진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물부족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다목적댐 건설 반대로 가뭄때 마다 제한급수가 시행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오는 2011년에는 약 8억㎥의 물부족이 예상돼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더욱이 침체된 실물경기 회복을 위해 하천정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내수를 진작할 수 있으며, 하천을 이용한 다양한 수상레저·문화활동 공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제방을 보강하고 중소 규모의 댐·조절지 건설 등을 통해 연간 2조7000억원에 달하는 홍수 피해를 줄이고 연간 4조2000억원의 복구비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퇴적구간 정비 및 보 설치, 저수지 재개발을 통해 가뭄 때 비상용수를 공급하고 수질을 개선할 수 있으며, 하천 둔치에는 수변공간을 조성하고 자전거길을 설치해 국민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태양광 및 소수력 발전 등의 시설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생태습지 및 하천숲 등과 함께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19만명의 신규 취업자를 창출하고 23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등 한국판 녹색뉴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민주당.민노당 등 야당과 일부 환경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대운하 사업을 우회 추진하려고 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