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에 43만㎡ 규모 창조경제밸리 조성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창조경제 실현하는 혁신형 기업입지가 전국에 조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형 기업 입지 확대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소 신규 조성 ▲도심 유휴 공공부지를 활용한 민·관 공동 도시재생 ▲서비스산업·항공정비산업(MRO) 입지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 43만㎡ 규모 개발…내년 지구지정ㆍ착공, 2017년 분양

국토부와 미래부는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집중된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제2 테크노밸리’를 개발해 이 지역 일대를 창조경제의 랜드마크가 되는 ‘판교 창조경제밸리’로 육성키로 했다.

현재 판교 테크노밸리는 IT, CT, BT분야 등 총 870여 개 기업 6만명 근무중으로 IT 중심의 첨단클러스터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개발이 완료되어 여유 공간이 없고 기업 지원시설과 문화·편의 시설이 부족해 정부는 인근에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한 지역을 개발하여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제2판교 테크노밸리는 도로공사 부지와 인근 금토동 GB지역, 외교부(KOICA) 일부 부지를 활용해 43만㎡ 규모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 규모는 현 판교 테크노밸리의 약 2/3에 달한다.

또한, 현 판교 테크노밸리와 함께 창조경제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삼각 클러스터로 육성할 방침이다.

제2판교 테크노밸리는 국토부장관이 지정하고, LH공사가 개발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며, 기업유치 등 구체적 개발은 경기도와 협력해서 추진하게 된다.

올해 국토부, 미래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2016년 지구지정 및 착공해 2017년 분양할 계획이다.

용지는 판교 테크노밸리 공급가(약 1,201,300만원/3.3㎡)의 70% 수준의 저렴한 가격(약 900만원/3.3㎡)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판교 창조경제밸리는 복합 산업공간, 연구 공간 및 혁신·교류공간을 두루 갖춘 ‘창조 도시’개념으로 조성된다.

단지 서측의 그린벨트(GB)용지에는 복합 산업공간을 마련해 IT, 문화 콘텐츠, 서비스 등 3대 新산업의 집적과 산업간 융·복합을 촉진하게 되며, 복합산업공간과 함께 연구공간을 두어 공공 연구기관, 기업 연구소 등에 전용용지를 제공해 공동 연구 및 전문 인력을 양성토록 할 계획이다.

단지 동측의 도공 부지에는 호텔, 컨벤션센터, 기업지원 허브 등으로 구성된 혁신 교류공간(가칭 “I-Square")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민간 공모방식을 통해 창의적인 제안을 하는 기업에게 토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창조경제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창업기업이 성장주기(연구·개발→창업→성장)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언제든 받을 수 있도록 ‘기업지원허브’를 설치하고, 연구, 창업지원, 기술인증, 금융·법률서비스 등 창조경제 관련 지원기관을 집적할 계획이다.

창업기업은 ‘기업지원허브’를 통해 예비창업단계에서 연구·개발 장소를 제공(창업인큐베이터)받고, 창업단계에서 저렴한 임대공간에 입주(공공임대산업센터)할 수 있으며, 성장단계에서 마케팅·법률·금융 등 기업 운영상의 애로에 대해 지원(공공지원기관)받을 수 있다. 시세대비 70%의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형식이다.

그리고 직주 근접의 편리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오피스텔, 서비스드 레지던스 등 도심형 주거시설을 공급하고, 개방형 공원 등 오픈 스페이스를 중심으로 교육·문화·복지시설 등을 유치한다.

정부는 ‘제2 판교 테크노밸리’ 부지 조성 및 건축 사업을 통해 약 1조5,000억원의 신규 투자효과가 예상되며, 조성이 완료되면 판교 일대는 1,500개 첨단기업에서 10만명이 근무하는 세계적인 창조 클러스터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시첨단산업단지 6곳 확대 개발…대전, 울산, 남양주, 경산, 순천, 제주 등

지난해 3월에 선정되어 현재 추진 중인 인천(비즈니스 지원단지), 대구(문화·교육단지), 광주(R&D 단지) 등 도시첨단산업단지 1차 지구 3곳에 이어 2차 지구 6곳을 새로 선정한다.

도시첨단산단으로 지정되면 복합용지(산업+상업+주거 등), 용도지역·용적률 상향, 녹지율 완화, 산업시설용지 내 연구·교육시설 입주,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대폭 적용받을 수 있다.

2차 지구는 대전, 울산, 남양주, 경산, 순천, 제주 등 6개 지역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이들 6개 지구는 내년 상반기까지 산업단지 지정할 계획으로 오는 2018년 하반기부터 분양할 예정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그린카, 신재생에너지, 지식기반산업, 문화콘텐츠 등 첨단산업과 관련 서비스업이 집적된 지역산업 맞춤형으로 조성된다.

또한, 근로자 복지센터, 행복주택, 직장 어린이집, 산학융합지구 등 정부의 기

업지원 수단을 개발계획에 종합 반영하고, 복합 공간계획(업무+상업+주거 등)을 수립해 ‘미니산업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 아이디어·연구성과가 우수한 창업기업 등에게 ‘사업화 용지’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첨단·서비스 기업을 위한 ‘이전기업용 용지’를 별도로 설정, 원하는 입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2차 지구는 지자체에서 제안한 개발구상을 바탕으로 창조경제 기반형, 산학연 클러스터형, 신성장 산업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특성화해 개발된다.

우선, 대전 도시첨단산단은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 첨단업종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카이스트, 충남대 및 대덕연구단지의 연구·개발 성과가 지역 내에서 즉시 생산으로 이어지는 ‘창조경제 사업화 중심 단지’로 조성된다.

제주 도시첨단산단은 제주 이전 게임업체(㈜네오플 등)를 중심으로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업 등 IT 중심의 첨단산단으로 조성된다.

경산 도시첨단산단은 IT융합, LED융합 업종을 중심으로 영남대 등 지역소재 대학 및 경북 테크노파크와 연계해 첨단산업과 R&D가 융합된 지역 혁신거점으로 조성된다.

순천 도시첨단산단은 공공·민간 연구소, 첨단기업을 집중 유치할 계획이며, 순천만 자연생

태공원 등 주변환경과 연계한 MICE 산업 유치를 통해 연구·비즈니스 지원 중심단지로 조성된다.

남양주 도시첨단산단은 앵커기업(유진 에너팜 등), 대학(서강대캠퍼스 이전 추진중)과 연계해 신재생 에너지, 지능형 전력망 사업 중심 단지로 조성되며, 남양주시가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해 창업보육센터 및 스마트 그리드 컨트롤 센터를 설치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울산 도시첨단산단은 현대자동차 및 사업지 인근 오토밸리(자동차생산벨트)와 연계한 그린카 모듈 및 첨단부품 개발업 등 자동차 관련 첨단업종과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기능과 연계 가능한 에너지 관련 첨단업종 중심단지로 조성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6개소가 모두 개발되면, 지역에 총 3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와 약 2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폐항만, 철도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국ㆍ공유지 도시재생사업 추진

구도심의 공공청사 이전부지 등 노후화·유휴화된 국·공유지 등을 민·관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의 도시재생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우선, 거점확산형 도시재생사업(경제기반형)은 공공(지자체 등)의 토지·건물 현물출자 또는 공공기관(LH·캠코 등) 위탁개발 등의 민·관 공동사업시행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초기 토지매입비 부담을 낮추고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해당 도시재생사업 부지는 허용용도, 용적률·건폐율, 건축기준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여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및 정책금융공사 등이 ‘도시재생 전문 리츠’에 자본금을 출자하여, 사업리스크를 낮추고 민간 금융권 등의 추가 투자를 유치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한편, 사업구역에는 콘텐츠·관광 등 창조경제 관련 업종을 중점 육성하여 노후화된 구도심의 기능회복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고, 지역 주민·상인 등과 함께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함으로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상생에 따른 지역재생을 도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개발 잠재력이 높은 구도심 등에 거점확산형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을 5개 내외 선정해 내년 착수할 계획이다.

◆‘서비스업 전용용지’를 도입…오는 6월까지 세부추진방안 마련

IT·콘텐츠·SW, 제조융합 서비스업, IT 융합산업 등 유망 서비스업의 산업단지 내 입지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단지 용지공급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는 제조업 및 유관 서비스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육성이 필요한 유망 서비스업종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자체·기업 대상 수요조사를 통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 가능한 서비스업종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별도의 ‘서비스업 전용용지’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지식서비스산업 입지 공간 확대를 위해 도시첨단산단 등 산단 내의 지식산업센터 건립 용지에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서비스업 입지 공간 확대를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항공정비산업(MRO) 맞춤형 입지 지원

정부는 항공안전 확보는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 3단계 항공정비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 단기적으로는 수입대체효과를 극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수출전략산업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 항공기 정비(MRO) 수요는 연간 약 2조5,000억원으로 연평균 4% 성장 중이나, 정비시설 및 기술 부족으로 약 53%(年 1.3조원)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저가항공사(LCCs)의 경우는 정비시설 부족으로 동절기에도 옥외에서 운항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어 항공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도 항공정비산업 육성이 시급하다.

항공사가 포함된 전문 MRO 업체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입지를 결정하면, 사업부지, 정비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협력해 산업단지 지정 등을 통해 저렴한 사업부지 공급,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막대한 초기 시설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타당성이 있을 경우 한국공항공사에서 격납고 등 정비시설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항공정비 기술력 강화를 위해 기술이전,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국방부·방사청과 협력해 K-FX 사업 등 방산물자 수입시 절충교역을 이용하여 해외 항공기용 엔진·부품 제작사(OEM)의 국내 MRO 투자 및 기술 이전을 유도하는 한편,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MRO 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도 완화해 기술력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는 외국기업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기술력이 확보되면 국방부 및 방사청과 협력해 초기 수요확보 지원을 위해 해외에 위탁하고 있는 전투기 정비 수요를 단계적으로 국내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오는 2018년까지 연 13억원을 투입해 정비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올해 436억원을 들여 정비기술 국산화를 위한 R&D 지원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