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공공의 적극 주도’ 하에 성공 가능

“도시재생 패러다임은 전체 주택산업의 방향성을 큰 차원에서 조망해야”
“공공의 투자 재원 마련과 민간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가 필요”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최근 ‘건설산업 관점에서 본 도시재생의 이슈와 과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승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도시정비는 대부분 민간의 사업성에 기반한 단기적 사업 위주로 진행돼 왔고, 이러한 구조에서 건설산업은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은 공공 주도, 소규모, 점진적 개량, 사회경제적 계획 등의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산업 관점에서 가장 큰 관심은 도시재생사업과 재건축·재개발의 관계이다”며, “개량형 도시재생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을 대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방식이 작동하기 어려운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시재생사업은 공공의 적극적 주도 및 여건 조성을 통해 민간이 활발히 참여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하며, “건설산업의 역할 확대에 있어 BTO와 BTL 혼합방식 등 민간자본 참여 모델 개발, TIF 및 PILOT와 같은 공공 재원의 다양화 방안, 미국의 CDCs와 같은 지역기반 개발 주체 역할 등이 주요 과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위원은 “도시재생 패러다임은 단순한 주택정비 사업 방식의 변경 차원이 아니라 전체 주택산업의 방향성을 큰 차원에서 조망하는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도시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도심 복합개발 프로젝트가 단순히 민간이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을 넘어 공익적 가치를 가지는 사업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고, 이에 걸맞게 정부의 인센티브,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