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1억 들인 생태숲 훼손 논란
김경협 의원 “정부의 개발 우선주의로 아까운 숲과 혈세를 날리게 됐다”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가 국비 21억원을 들여 생태숲을 조성한지 3년 만에 숲을 파헤치고 그 자리에 도로를 내기로 계획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이 공개한 환경부 공문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2009년 10월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으로 환경부로부터 국비 21억원을 받아 강원도 평창군 영동고속도로 속사IC 부근 2km 구간에 40,000㎡ 규모로 생태숲을 조성했다.
이는 나무 3만6,000그루와 초화류 11만3,000본을 심고, 생태습지 3개소, 자연수로 1.5km를 설치한 비교적 큰 규모의 생태숲으로, 도로공사는 2010년에 140페이지 분량의 이 숲 모니터링 보고서를 환경부에 내는 등 비용을 들여 관리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2년 국토교통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이 생태숲의 50% 가량을 훼손해 장평~간평간 국도6호선을 확장하는 도로설계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환경부는 문서를 보내 “예산낭비 또는 중복투자의 지적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생태숲 부지를 국도6호선 확장공사에서 제외해줄 것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요청했지만 원주국토청과 도로공사는 당초안을 강행하는 대신 7억원을 들여서 대체숲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측에 따르면 환경부 담당자와 전화통화에서 “환경부는 생태숲 부지 도로개설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불가피하다면 대체숲을 조성해야 한다. 다만, 현재 원주청이 제시한 6개 소규모 부지 대체숲을 분산 조성하는 대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경협 의원은 “40,000㎡에 이르는 생태숲은 조성비용 뿐 아니라, 환경 가치, 경제적 가치, 지역주민 삶의 질에 도움을 주는 가치 등까지 고려하면 그 효과가 엄청난 것인데, 도로를 내기 위해 파헤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공기관의 근시안적 정책과 정부의 개발 우선주의로 아까운 숲과 혈세를 날리게 됐다”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