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9.1대책은 거꾸로 가는 정책”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 “9.1 부동산 대책은 업계를 대변한 거꾸로 가는 정책이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9.1대책에 대해 이같이 질의했다.

이 의원은 “행복주택도 정책취지가 굉장히 퇴색되고, 축소가 많이 되어 사실상 실패한 것”라며,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실적도 3건 대출에 불과해 활성화 실패, 준공공임대주택제도 임대사업자 57명에 143호 임대에 불과해 이것도 실패, 희망임대주택리스 신청자 수 미달로 중단,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가입자가 전무해서 실패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LTV와 DTI도 결국 가계부채만 급증되어서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굉장히 위험한 제도이며, 국토부의 부동산 정책, 교통정책은 수요자에 비해 공급자의 이익, 공급자의 관점에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9.1. 부동산 대책은 서민 주거 안정은 뒷전이고 특정 지역 중심의 건설 경기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한국주택협회는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정회원으로 있는 단체인데, 국토부는 재건축 규제완화 관련, 한국주택협회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며,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재건축규제 완화인데, 재건축규제 완화 관련해 한국주택협회의 의견이 상당수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강남3구를 위한 대책이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 수도권의 건축 후 30년 이상 된 아파트 현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며 “총 18만6,000 세대 중 서울시가 73.8%인 13만7,000세대에 달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강남3구가 57.3%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강남3구를 위한 대책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강남3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재건축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자기분담금이 있다”며, “공짜가 아니라 분담금을 내도 분양을 해서 돈이 남아야 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분양할 만큼 수요가 받쳐주는지도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현재 경기침체가 계속 되고 있지만, 설사 수요가 올라간다고 해도 결국 투기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에 지나지 않으며, 거품이 더욱 심화될 것이며 왜곡된 가격이다.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대출수요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다. 대출수요지수를 보면 주택구입용으로 쓰인게 아니라, 기존 대출자금 상환하거나 생활비로 많이 쓰였다.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