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현장]이우현 의원, 예비타당성제도 개선돼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우현 의원은 13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를 통해 “지역 간 불균형과 양극화를 부추기는 예비타당성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충남도청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된 190개 예타 사업 분석 결과, 수도권 지역사업은 70%가 타당성을 인정받은 반면 비수도권은 58.1%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현재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동일하게 규정된 예타 종합평가방법(AHP) 상의 사전 가중치 범위에서, 비수도권 예타 평가 시에는 정책적․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사전 가중치의 범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도로, 철도, 항만 등에서와 같이 교통 운송수단(Vessel) 구입비용을 비용항목에서 제외함으로써 타 교통수단과 비용항목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우현 의원은 또“원칙적으로 BTL 사업 민간제안을 전면 허용하되, 정부재정 악화 방지를 위해 무분별한 사업제안 방지를 위한 장치마련을 추진하는 등 BTL+BTO 혼합형 방식 허용하여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대선공약을 실현하고, 지역균형발전, 국민 대통합,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SOC사업에도 민간자본을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재정건정성 확보 및 재정의 한계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이 의원은 “시설물 별 원단위조사와 새로운 시설물 용도에 대한 교통유발계수 마련으로 사회․경제변화가 반영 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