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계, 공간정보 3개 법안에 강한 불만 표시

[오마이건설뉴스-이유진기자]측량업계가 공간정보 3개 법안은 대한지적공사만을 위한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대한측량협회(회장 이명식)가 지난 1일 개최한 ‘전국 지회장 및 분회장 간담회’자리에서 참석자들은“대한지적공사가 공간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한 공적기능을 벗어나 직접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은 측량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강력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공간정보 3개 법안 개정이 대한지적공사만을 위한 법률개정이라는 불만도 함께 토로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국토부 연구용역으로 추진되고 있는 측량업종 선진화는 산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감대를 형성한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측량업체의 건설기술용역업 추가등록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까지 나서서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손톱 밑 가시뽑기’등 각종 규제들을 완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새로운 규제를 양산하는 국토부의 업무처리는 정부정책을 역행하는 규제이며 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측량협회는 건설기술용역업 업무범위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으며, 해석 결과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 및 청와대 등에 측량업자의 과도한 부담에 대한 문제해결을 요청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명식 회장은 “측량산업계의 발전과 협회의 발전이 같이 이루어져야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이를 위해 협회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더불어 단합된 회원의 힘이 가장 필요하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공간정보 3법 하위법령 개정 및 공간정보분야 업종선진화 진행사항과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에 따른‘기존 측량업자의 건설기술용역업 추가등록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