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세액공제 수도권 ‘쏠림현상' 심각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기업에 주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라북도의 공제액은 0.4%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동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R&D 세액공제액은 2조8,494억원으로 이중 전체 85%인 2조4,132억원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특히, 전북은 114억원으로 전체의 0.4%에 불과했다.

R&D 세액공제는 연구개발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기업의 설비투자금액 중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그 만큼 전북도 관내 기업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가 적었다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조6294억원(57.1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서울 6,960억원(24.43%) ▲경남 884억원(3.10%) ▲인천 878억원(3.08%) ▲경북 601억원(2.11%) ▲충남 547억원(1.92%) ▲부산 465억원(1.63%) ▲충북 400억원(1.40%) ▲대전 397억원(1.39%) ▲대구 280억원(0.98%) ▲울산 256억원(0.90%) ▲광주 173억원(0.61%) ▲전북 114억원(0.40%) ▲강원 114억원(0.40%) ▲전남 76억원(0.27%) ▲세종 49억원(0.17) ▲제주 6억원(0.02%)순이었다.

강동원 의원은 “R&D는 미래에 대한 투자여서, R&D에 대한 세제혜택이 적다는 것은 미래가 밝지 않다는 의미이다”며, “전북을 포함한 지방기업들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히, “앞으로 지방이전 기업 및 지방소재 기업들에 대한 각종 지원책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