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국가하천 주변 45만평 불법 경작”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4대강 등 국가하천 주변지역에 대한 불법경작으로 자연경관 훼손과 수질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하천 불법 경작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경작이 총 524개 지역에 147만6,357㎡에 달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8배이며, 그리고 축구장 204개 크기에 달하는 면적이다.

특히, 불법경작지 중 전체 54%인 283개 지역인 불법경작자가 누구인지도 밝혀내지 못해 과태료 부과, 계고장 발송 등 행정조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경작이 제일 많이 발생한 지역은 충북으로 67만4,278㎡에 달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남 23만3,092㎡, 강원도 20만3,974㎡, 대구 17만2,607㎡ 등의 순이다.

이우현 의원은 “국가하천 주변에서 불법경작을 할 경우 제방의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어 심각한 재해를 초래할 수 있고, 비료와 농약으로 인해 수질 오염이 발생하고 주변 경관을 훼손을 하게 된다”며, “정부가 국가하천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고질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