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5000억 탈세 ‘충격’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고소득 자영업자 721명이 세금 5,000억원을 탈세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의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조사 현황 및 소득탈루율’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 대상 고소득 자영업자 721명에게 총 5,071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고소득 자영업자 721명의 당초 신고소득은 1조1,047억원이었으나, 국세청이 세무조사 등을 통해 9,786억원의 새로운 소득을 밝혀냈다.

이처럼 소득탈루율이 47.0%를 보였는데, 이는 소득의 절반 정도를 신고하지 않고 탈루했다는 뜻이다.

최근 3년간 고소득 자영업자(세무조사 대상자)의 소득탈루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이다.

이들 소득탈루율이 2011년 37.5%, 2012년 39.4%, 2013년 47.0%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년 동안, 조사 대상인 고소득 자영업자 총 5,117명의 소득탈루율은 44.4%에 달했다. 새로 부과된 세금도 2조9,159억원이었다.

홍의락 의원은 “고소득자의 탈세가 심각한 수준이다”며,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 증세, 간접세 증세를 하기 이전에 고소득자의 조세부담부터 늘려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