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토지공사의 ‘꼼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내놓은 방만경영 해소방안이 도마에 올랐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방만 경영을 해소한다”며, 내놓은 방안이 “조삼모사식 눈가림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은 14일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초 LH가 작성한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LH는 방만경영의 사례로 ‘비상임이사의 보수 상한액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계획서에는 이러한 사례가 LH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것이라고 적혀 있다.

LH는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비상임이사의 지급수당의 한도를 3,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밖에도 LH는 기존에 비상임이사의 직무수당으로 월 200만원을 지급하고, 회의에 참석하면 별도로 50만원(지방거주자는 회당 7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하향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속내는 이러한 설명과 달랐다는 것이 강동원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이 조목조목 지적한 사항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가장 많은 수당을 받아간 비상임이사가 받은 돈은 1,180만원이었다. 어차피 3,000만원 이상의 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설정해봤자 달라지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회의 참석 수당 하향조정이라는 것은 지방거주자에게 회당 20만원 더 지급하던 것을 없앤 것일 뿐, 기존에 회당 50만원씩 받던 참석 수당은 변동이 없고 월 200만원씩 지급해온 직무수당도 그대로 지급된다. LH 관계자에 따르면, 회의는 10분도 채 되지 않는다.

겉으로는 과도한 수당의 지급 관행을 조정하거나 철폐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크게 개선된 것이 없는 셈이다.

반면, 수자원공사는 기존에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던 회의 참석 수당 60만원(지방거주자 70만원)을 올해부터 25만원으로 줄였다.

강 의원은 “LH가 방만경영의 고리를 끊겠다며 국민 앞에 내놓은 계획이 실제로는 눈속임에 불과했다”며, “조삼모사의 꼼수가 아닌, 깊이 있는 자성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