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9.1 부동산 대책 ‘맹비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이 지난 3일 “정부의 9.1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소유·투자에 중점을 둔 반서민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재건축 연한 단축·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통한 재건축 활성화다.

이에 따라, 서울의 경우 1987년부터 1990년에 승인된 아파트 강남 3구, 목동, 상계동 지역 18만8,000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은 “재건축 자기 분담금이 고스란히 재입주하는 주민의 몫이기 때문에 강남 3구를 제외한 지역은 상당기간 재건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결국 강남 3구를 위한 부동산 대책이라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비꼬았다.

이 의원은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 시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 주택 의무 건설 규정을 완화하고, 재개발 사업 때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낮춘 것 등은 서민주택 공급에도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 정책은 과거 거품조장정책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한 ‘거꾸로 가는 민생정책’이다”며, “거시경제 관점에서, 이번 정부의 대책은 돈 있는 일부·특정지역을 위한 투기조장이지, 서민 주거 안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이라던 행복주택, 목돈 안 드는 전세 등 현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이 유명무실한 이유가 설익은 정책의 남발로 오히려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며, “재개발 재건축 본래 목적은 주거 개선이므로, 주거환경 정비·유지수선 대책을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