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연구용역, 정책반영 비율 증가

[오마이건설뉴스-김미애기자]정부부처가 추진하는 연구용역의 정책반영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한 해 46개 중앙부처가 수행한 연구용역 중 64.3%에 해당되는 1,143건이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에 활용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1.0%p 증가한 것이다.

연구용역의 대국민 공개율은 용역이 완료된 1,809건 중 1,430건(79.0%)이 연구보고서를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소방방재청·식품의약품안전처·통계청 등 15개 부처는 모든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리고, 특허청·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는 90% 이상을 공개했다.

반면에 대검찰청(34.2%), 국방부(40.4%), 기획재정부(48.9%) 등 15개 부처는 평균보다 낮은 공개율을 보였다.

연구용역별 집행내역은 1,136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 이중 보건복지부(168건, 120억), 미래창조과학부(166건, 89억), 문화체육관광부(130건, 66억), 국토교통부(119건, 113억), 고용노동부(113건, 60억), 환경부(108건, 108억), 산업통상자원부(105건, 63억), 기획재정부(95건, 70억) 등 8개 부처가 전체 용역의 60% 이상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행정기관이 추진한 연구용역의 공개율 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기재부와 협의해 연구용역 공개율 및 활용상황이 미흡한 부처는 예산을 10% 삭감하는 대신, 우수부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