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고무줄 잣대, 부실감정평가 심각 ”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최근 국내 감정평가시장을 두고 한국감정원과 민간감정평가업체 사이에 밥 그릇싸움이 치열한 상황에서 고무줄 잣대의 부실감정평가 근절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강동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이 밝히고, “부동산 감정평가업계의 부실평가가 심각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전국에서 부실감정평가를 하다가 적발돼 업무정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사례가 64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불과 10.9%에 해당하는 단 7건에 대해서만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취소조치를 했고, 무려 89.1%에 달하는 57건은 감정평가 업무정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업무정지 역시도 겨우 3개월 미만의 단기 업무정지를 내린 것이 70.2%에 달하는 40건에 이른다.

올해 적발된 7건의 부실감정평가에 대해서도 모두 업무정지만을 취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최근 대형 감정평가법인들마저 부실감정평가에 가세하다가 적발됐다. 올해에 4곳의 감정평가법인들이 과징금 부과 및 경고처분을 받았다.

강동원 의원은 “개인의 재산적 가치는 물론 담보가치평가 등 금융시장, 회계질서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부실감정평가에 대해 정부가 지나치게 가벼운 제재조치로 일관함에 따라 오히려 부실감정평가를 양산하는 게 아니냐”며, “따라서 감정평가시장의 질서를 흔드는 죄질이 중한 부실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자격등록취소 등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