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182배 그린벨트 해제됐다

김희국 의원, 최근 14년간 면적 1,534㎢ 해제...역대정권 선심성 해제로 국토 난개발 부추겨

2014-09-01     오세원 기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최근 14년 동안 여의도면적의 182배에 이르는 그린벨트 면적이 해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 6말 현재까지 지정 해제된 전국 그린벨트 면적은 1,534㎢이다. 이는 여의도면적의 182배이다.

우선, 일부 중소도시의 개발을 위한 해제가 여의도면적의 131배인 1,103㎢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294㎢ ▲충북도 182㎢ ▲전북도 225㎢ ▲전남도 87㎢ ▲경남도 233㎢ ▲제주도 8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보금자리주택 건설(34.2㎢), 국민임대주택 건설(62.4㎢), 경인운하 건설(0.96㎢), 위례신도시(8.8㎢) 등 국책사업으로 인해 여의도면적의 17배인 106㎢의 그린벨트가 사라졌다.

국책사업으로 인해 지정 해제된 그린벨트는 ▲서울 10㎢ ▲부산 0.56㎢ ▲대구 8㎢ ▲인천 4,3㎢ ▲광주시 0.9㎢ ▲대전 2.7㎢ ▲울산 2.4㎢ ▲경기도 71.6㎢ ▲충북도 1㎢ ▲경남도 4.7㎢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20호이상 집단취락지가 들어섬으로 인해 지정해제된 곳이 여의도면적 15배의 124㎢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거단지(16.8㎢), 산업단지(32.7㎢), 물류단지 건설(1.67㎢) 등 지역현안사업으로 인한 해제면적이 65.8㎢였다. 이는 여의도면적의 8배이다.

이 밖에도 시화, 창원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여의도면적 1.4배인 11.6㎢의 그린벨트가 지정 해제됐다.

정권별로는 김대중 정권 후반기와 노무현 정권 초반기인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불과 4년만에 지정해제된 그린벨트가 1,292㎢로 여의도면적의 154배나 된다.

나머지 242㎢가 지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지정해제된 면적이다.

김희국 의원은 “그린벨트를 지정했던 것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선진적인, 선견지명의 조치였다”며, “난개발이 능사는 아닌 만큼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새로운 국토개발 정책과 비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