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건축물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정성호 의원, E등급 재난위험시설 1910년 대비 5.4배 증가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재난위험시설물 D, E 등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568곳이었던 재난위험시설 D, E등급이 올 6월말 현재 2,010곳으로 3.5배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이후부터 건설공사장을 재난위험시설로 의무적으로 지정·관리하도록 되었기 때문이다.
D등급 재난위험시설은 2010년 546곳에서 올해 1,892곳으로 약 3.5배 증가한데 반해,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E등급 재난위험시설은 22곳에서 118곳으로 약 5.4배 늘어났다.
지난해부터 건설공사장이 D급으로 의무 지정·운영되어 수가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한다면, D급 재난위험시설의 증가률에 비해 E급 재난위험시설의 증가률이 매우 컸다.
이중 서울이 전체 재난위험시설 819곳 중 25.3%인 20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 139곳(17.0%), 인천 136곳(16.6%)순으로 조사됐다.
재난위험시설이 가장 적은 곳은 대구시로 1곳(0.1%), 울산시 3곳(0.4%), 충북 4곳(0.5%)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전체 재난위험시설의 58.9%가 몰려 있는 것이다.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아파트는 전체 465곳 중 인천에 128곳(27.5%)이, 경기가 92곳(19.8%)로 그 뒤를 이었다.
교량은 전체 69곳 중 33곳(47.8%)으로 절반가량이 경북에 있었다. 유동인구가 많은 판매시설은 전체 29곳 중 13곳(44.8%)이 서울에 있었다.
정성호 의원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해야 하는 E등급 재난위험시설이 2010년도에 비해 5.4배 증가하는 등 위험 건축물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