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8900여명 신용불량등록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서울시가 28일 5백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총 8,946명, 4,457억원의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 일괄 신용불량 등록한다.

이중 올해 최초 신용불량 등록대상자가 815명(체납액 726억원), 재등록 대상자가 8,131명(체납액 3,731억원)이다.

신용불량 등록된 체납자는 앞으로 신용카드 등 신용거래와 은행 대출 등 금융활동이 일부 제한된다.

다만, 시는 지난 7월 신용불량 등록 대상 체납자에게 등록 전 사전 예고통지를 해 총 174명, 92억3,600만원의 세수를 확보, 이들 체납자는 신용불량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용불량으로 등록된 지방세 체납자 중 ▲5백만원 이상 체납 1년경과 체납자가 5,445명(2,676억원) ▲5백만원 이상 1년 3회 이상 체납자가 151명(104억원)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3,350명(1,679억원)이다. 1인당 평균체납액은 약 4,982만원이다.

전체 체납자의 50.4%인 4,504명은 1천만원~3천만원 미만의 금액을 체납했다.

또한, 1억원 이상 체납자는 667명이었지만 체납액은 1,94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43.7%의 비중을 차지했다.

총 체납자 8,946명 중 50~60대가 5,891명(3,053억원)으로 65.8%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신용불량 재등록 체납자 중 前 유명 기업인인 조 씨는 체납 최고액인 84억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대기업 회장, 전직 고위 공무원, 종교인 등 사회저명인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신용불량등록에 그치지 않고 사회저명인사 특별관리 및 검찰고발, 출국금지,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등 다양한 기획징수활동을 전개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해 ‘끝까지 추적·징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신용불량등록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