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운수업체 안전진단 ‘허점투성’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매년 교통안전공단이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통안전진단이 절차상에 많은‘허점’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안전진단 실적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2년 6월 일반교통안전진단이 폐지되면서 진단실적이 줄었다.

그러나, 교통사고를 낸 운수업체에 대해 실시한 특별교통안전진단만 지난해 실적 133건은 오히려 지지난해 실적 103건보다 30건이 증가했다.

또한, 업종별 개선권고 건수도 지난해 실적은 지지난해 321건보다 110건 많은 435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입법으로 예방차원의 효과가 있었던 일반교통안전진단을 폐지한 교통안전공단의 방침에 의문점을 든다고 이 의원측은 밝혔다.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한 이행율을 산출하는 과정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가령 지지난해 1월에 안전진단을 했으면 이행여부 조사를 당해 연도 12월에 가게 되는데 사전에 일주일이나 한 달전에 사전에 공지를 하고 업체를 방문하게 됨에 따라 그중에 사고가 나면 진단 효과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운수업체 사장은 “솔직히 미 이행한 사항에 대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컨설팅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해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운수업체 교통안전진단이 얼마나 허술하고 임시방편적인 사업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이우현 의원은 “현재 예방 차원의 일반교통안전진단이 폐지되고, 진단을 통한 개선권고수도 증가하였으며,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률의 신뢰성이나 타당성을 확보할 수가 없어 교통안전공단의 운수업체 교통안전진단사업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안전진단과 점검을 한 개의 기관으로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