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임대아파트 ‘불법전대’ 기승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LH임대아파트의 '불법 전대'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최근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임대아파트 불법전대는 총 316건이 적발됐다.

불법전대 적발 건수는 2003년 10건, 2004년 16건, 2005년 46건, 2006년 16건, 2007년 36건, 2008년 15건, 2009년 13건, 2010년 7건, 2011년 45건, 2012년 35건, 2013년 77건 등으로, 최근 1년 새 120%가 증가했다.

가장 많은 지역은 90건으로 경기가 차지햇으며, 그 다음으로는 ▲세종 33건 ▲서울 32건 ▲경남 29건 ▲대구경북 25건 ▲부산울산 및 강원 각 19건 ▲전북 17건 ▲대전충남 14건 ▲인천 13건 ▲광주전남 12건 ▲충북 8건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종시의 경우 지난해 공무원들의 입주가 대거 시작되면서 불법전대도 33건이나 적발되었으며, 현재 16건에 대해서는 퇴거가 완료됐고, 17건은 조치중인 것으로 나타낫다.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거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김태원 의원은“임대아파트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것인 만큼 집중조사를 실시해 적발 시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