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LH 3년간 투자금 240.8조 미회수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LH가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전체사업비 952조5,000억원 중 택지사업부진으로 240조8,000억원을 회수하지 못해 재정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는 보상 후 장기미착공으로 141조3,000억원, 조성 후 미매각으로 88조9,000억원, 판매 후 연체로 10조6,000억원 등 240조8,000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올해에도 전체 사업비 308조3,000억원 중 보상 후 장기미착공에 기투입된 6조8,000억, 조성 후 미매각 28조8,000억, 판매 후 연체 2조9,000억원 등 총 38조5,000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김희국 의원측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희국 의원은 “LH의 사업특성상 대규모 선투자가 이루어지는 건 알고 있지만, 이러한 미매각 자산과 매매대금 연체금액의 증가는 LH의 현금유동성 악화는 물론, 부채 및 금융비용의 증가와 재무구조 악화의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LH가 보상을 완료하고 착공을 하지 못한 장기미착공 지구별 현황은 전국 총 15개 지구에 6조8,220억원이 투입되었는데, 대략 2007년부터 보상을 착수했지만, 올 6월까지 집행율이 50%를 넘는 곳은 경기 화성 병점(64%) 단 1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북구의 노원 지구의 경우는 2008년에 지구가 지정되고, 다음해에 보상이 시작되었지만, 5년이 흐른 현재 집행율은 고작 33%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 7월말 기준 미매각토지는 9,419필지(2,755만3천㎡) 28조8,4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인천 4조2,785억원(261만9천㎡) ▲경기도 3조8,438억원(245만2천㎡) ▲대구경북 137필지 6,178억원(100만6천㎡) 등이다.

LH가 택지를 판매하고도 돈을 받지 못해 연체되고 있는 금액은 전체 5,175필지(1,140만2천㎡)에 2조8,752억원에 달한다.

이중 전북 지역본부가 4,327억원(117필지, 425만4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대전충남 지역본부 3,829억원(870필지, 109만5천㎡), 대구경북 지역본부 720억원(187필지) 순이다.

김희국 의원은 “LH는 부채가 142조원으로 부채비율이 458%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더욱이 금융부채가 106조로 하루이자만 약 10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