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고속도로 공짜통행 ‘충격’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고속도로 공짜통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도로공사 징수 체납제도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는 2009년 약 50억원 수준이었던 것이, 지난해 164억원으로 228%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승용차로 서울~부산을 43만번 왕복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나, 미납된 통행료에 대한 수납률은 2009년 96.3%에서 2013년 85.9%로 10.4% 감소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중 연 20회 이상 상습 체납은 지난 2009년 4,259대에 4억1,000여만원이던 것이 지난해 4만8,147대에 63억9,000여만원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가장 많이 체납한 차량 소유자는 허모씨로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총 670건, 금액으로는 3,529만원을 미납했다.

이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서울과 부산을 938회 공짜로 왕복한 꼴이다.

김희국 의원은 “미납차량에 대해 도로공사의 기존 체납 징수 방식으로는 징수율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며, “상습·고액 체납자는 사전에 진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개인정보를 공개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