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관리자 통한 시공사 선정 ‘활기’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서울시 공공관리를 통한 시공자 선정이 활기를 띠고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서초구 방배5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이 최근 시공자 선정을 완료하는 등 올해만 15개 구역이 진행되고 있다. 이중 5곳은 상반기에 선정을 완료했으며, 현재 10곳이 선정 중에 있다.

공공관리제도 시행 이후 구체적인 건축계획(사업시행인가)을 반영한 공개경쟁입찰로 공사비 거품을 없애고, OS 동원 등 건설업체 개별 홍보금지 및 서면결의서를 부재자 사전투표 방식으로 운영해 주민 간 불신을 없앴다.

또, 조합장 신용만으로 시가 최대 30억까지 저리(4.5%) 융자를 지원해 시공자 의존도는 낮아지고 주민중심 정비사업은 강화됐다. 올해만 20건, 205억원이 조기 집행된 상태다.

여기에 지지부진하던 시공자 선정도 활기를 띄었다. 총 사업비 1조2,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단독주택 재건축사업구역인 서초구 방배5구역은 공공융자 6억원을 지원받고, 전체 조합원 수 1,125명 중 과반수가 월등히 넘는 87.8%인 987명이 직접 참석하는 높은 참석률을 보이며 지난달 28일 시공자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방배5구역은 조만간 조합원 분양과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방배5구역 이외에도 공공관리 사업장은 시공자 중심 사업장과 비교해 추진 속도, 자금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지난 5월 31일 시공자 선정이 완료된 서초구 삼호가든4차 재건축 정비구역의 경우, 공공관리자(구청장)의 공공관리 지원에 의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시공자 선정까지 약 2년 6개월이 걸려 주민갈등 없이 진행됐다.

시공자의 선정무효 소송 패소로 시공자 재선정을 위해 2012년 7월부터 6차례의 입찰이 모두 유찰된 공릉1구역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당초 3.3㎡당 335만1천원에서 384만8천원으로 조정해 예정가격을 현실화해 시공자 선정에 성공했다.

한편 자금의 경우 공공관리제도 시행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시공자 중심의 사업장 129곳 중 92곳의 자금 차입현황과 사업추진 동향을 시가 분석해본 결과, 35곳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나머지 57곳은 시공자 선정 후 최소 4년이 경과했음에도 사업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공자 선정은 정비사업에서의 이권개입과 부조리를 근절해 결국 주민부담을 줄이는 공공관리의 핵심사항”이라면서, “사업 투명성, 효율성, 자금 등 다양한 면에서 공공관리제도 장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더욱 발전시켜 확산하고 주민중심의 공공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관리제도는

공공관리제도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해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0년 7월 도입한 것으로서, 시공자 위주였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벗어나 자치구청장이 공공 관리자가 되어 시공자 선정 등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진행을 함께 하게 된다.